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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1-24 13:58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헌법소원·행정소송 간다
[단독]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헌법소원·행정소송 간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12.09 15: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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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불합격 취소 처분 소송, 헌법소원 청구 등 집단행동 본격화
“15일까지 소송 참여 인원 모집…변호사 선임 후 이달 안에 소장 접수”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트럭 영상 시위를 펼쳤다.세시연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트럭 영상 시위를 펼쳤다.<세시연>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제58회 세무사 시험의 적정성이 법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불합격 취소 처분 소송과 헌법소원 청구 등 집단행동을 통해 시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9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에 따르면 이번 시험 일부 과목의 80% 넘는 과락률에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이들은 이날 법무법인 정률 소속 변호사를 최종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50명 넘는 인원이 소송비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까지 소송인원 모집이 완료되면 변호사 선임 절차를 공식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 수임이 유력한 변호사는 “일반 수험생의 경우 미래를 걸고 젊음을 바쳐 준비하는 건데, 자신의 점수가 왜 0점인지 채점 기준도 모른 채 받아들여야만 한다”며 “불합격 취소 소송과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비공개되면 불복 소송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지난 1일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에서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이 82.13% 발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은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2부 과목 면제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시험에서는 20년 이상 세무공무원들이 응시하지 않는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목에서만 4597명 응시 인원 중 3254명이 탈락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평소 1~4% 수준이던 20년 이상 세무공무원 합격률도 21.39%로 급증했다.

세시연 송무담당자는 “15일까지 소송 참여 인원 모집을 마감하고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달 안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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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엄마 2021-12-10 10:17:48
응원합니다... 공정해야죠!!

트렌드코리아 2021-12-09 23:16:22
만약, 채점자가 국세청공무원을 세무사시험에 많이 합격시키기위해 1교시 고점자 일반수험생을 고의로 3교시에서 과락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세시생 2021-12-09 15:40:56
지지합니다!!!

Flafla 2021-12-09 15:17:20
응원합니다!! 꼭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ㅇㅇ 2021-12-09 15:13:58
언제까지 침묵할거냐 철밥통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