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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1-26 18:5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인터뷰] 홍종호 교수 “탄소중립 안 하면 경제가 죽는다”
[인터뷰] 홍종호 교수 “탄소중립 안 하면 경제가 죽는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08.2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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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교 교수 “에너지 이슈 정치화, 한국 사회의 비극”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원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원근>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탄소중립은 경제 이슈다.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글로벌 과제가 됐다. 한국 사회는 이제 막 탄소중립에 눈을 떴다.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외치고,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경제도 성장시킬 대안으로 그린뉴딜을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도 출범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저항도 만만찮다. 한국의 압축성장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자부심이다. 기후변화라는 미래의 문제가 현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쉽사리 결부되지 않는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대립도 첨예하다. 정책의 정치화, 에너지 산업을 두고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다. 탄소중립을 향한 좌충우돌이다.

경제학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이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역설한다. 환경과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탄소중립은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나 피할 수 없는 과업이다. 시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경제가 죽는다.

홍 교수를 9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실에서 만났다. 1시간 20분 남짓한 대화에서 그는 돈의 흐름이 환경 경영, 즉 탄소중립에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가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에 ESG 경영이 태동했고, 이 변화는 이미 주류가 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탄중위가 제시한 탄소 감축 목표 초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학교에서 성적 매기는 거로 친다면 인컴플릿(Incomplete)이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탄중위 초안이 나왔고, 시민 숙의와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연말에 최종안이 나온다고 한다. 연구자로서 보면 1, 2, 3안을 제시했다는 건 나름대로 시나리오 분석을 했다는 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결정론적으로 하나만 제시한다는 건 위험할 수도 있고,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아쉬운 건 있다. 안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 건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 소비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시나리오별 노력을 포함 시켰는지에 대한 아쉬움이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순수한 연구자라면 논문을 쓰면 될 텐데, 탄중위는 정부 기구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 의견 수렴 여부와 내년 대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탄소중립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9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이원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9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이원근>

탄중위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톤, 1870만톤, 0톤으로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안(2540만톤)과 2안(1870만톤)은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많았다. 이건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마음일 수 있다.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잘 생각해 보면 1, 2안도 2018년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7억만톤에서 97~98%를 줄이는 거다. 절대 쉽지 않은 수치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은 이미 에너지 소비가 줄기 시작한 유럽과는 다르다.

2010년대에도 국내 에너지 소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는 유럽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를 줄여야 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순 배출을 0에 가깝게 한다는 건 말이 쉽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 2안도 어렵다. 개인 심정으로는 1안만 되도 얼마나 성공이냐고 할 정도다.”

기업과 시민단체 양쪽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학자는 결국 먹고사는 걸 연구하는 사람이다. 제 연구 분야가 환경과 에너지 지속 가능 분야다. 산업계와 환경시민사회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냐가 경제학자로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다. 압축성장을 이뤄낸 세대들이 가진 자부심이 있고, 이 개발 과정에서 온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존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다.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문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건강, 안전, 인권 등이 다 연결된 경제 이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탄소 배출 발전원을 줄이고,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어서다.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시민사회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산업계 역시 성장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성찰을 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한 차원 다른 문제라는 고민이 양쪽 모두에 필요하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탈원전 정책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 이슈가 정치화한 건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건 경제, 산업, 환경 이슈다. 기후변화 이슈에는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분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있어서 원전의 위상, 역할, 앞으로의 위치 등에 대해 얼마나 깊고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 되묻고 싶다. 한국 사회에서 원전이 가진 역할과 한계, 기능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봤는지 궁금하다. 원전 감축은 지난 대선 때만 해도 대부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이는 평균적인 한국 사회 시민들이 원전을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걸 의미한다. (야권 후보들이) 탈원전 정책을 하나의 정치 이슈로 대선 과정에서 이용하기 위해 들고 온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그래선 안 된다. 원전은 과거의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 부작용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순기능이 많았다. 우리나라 압축성장 시대에 빨리,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해 왔다. 그 시대에는 필요했던 거다. 현재는 그로 인한 피해와 위험성, 안전사고,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핵폐기물 문제가 생겼다. 이를 누가 부인할 수 있나. 제가 경제학자로서 만약에 재생에너지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원전을 포기하라고 말을 하겠나. 이제는 고맙게도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훌륭한 대안이 생겼다. 과거보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줄고, 효율도 올라갔다. 기술 혁신 덕분에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계속해서 원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9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이원근>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9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이원근>

원전 발전용량이 감축되지 않았는데도 탈원전 정책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다. 감축되는 상황에서는 정책을 이행하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탈원전주의자는 아니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이슈화하고 선보이고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었다.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원전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소프트 랜딩(soft landing)할 수 있었다. 일단 탈원전 용어를 왜 썼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탈원전이란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전 용량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탈원전인가. 정부에서 처음부터 기후변화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왜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 국민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빠르면 5년 안에 이 갈등에 대한 국민 사이의 컨센서스(합의)가 일어날 것 같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환경 파괴가 많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업도 커지고, 무역 규제에 대응 가능하다는 등의 소식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국민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 굳이 말 많고 탈 많은 원전을 계속 지을 필요가 있겠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한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전면에 내세운 건 A를 주고 싶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는 B도 못 주겠다. 부처 간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강력하면서도 명쾌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간절하게 했다면 이 정부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1년에 많게는 2%p씩 늘려나가는 게 가능했을 거다. 외국은 그렇게 해왔고, 중국과 일본도 20%에 가까워졌다. 유럽은 40~70%까지 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가 꼴찌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은 띄웠다. 다음 정부에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 적극적이고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제1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이 잘 이행되면 많은 문제가 상당 정도 해결될 수 있다.”

2050 탄소중립,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탄소중립을 안 하면 사람이 죽고, 경제가 죽는다. 우리 후손이 죽는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제가 태어난 1963년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못사는 나라에 속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순위는 10위권에 진입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국력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정책을 요구할 거다.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이 9위다. 그런 정도 나라가 탄소중립 비용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미래가 없는 거다. 다 죽는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이전에 경제 때문에 죽게 될 거다. 재생에너지를 갖추지 못한 나라로 인식되면 수출 경쟁력도 낮아지게 될 거다. 우리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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