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수 지존 대표 “땅 투기 피해자는 원주민, 국가가 나서 눈물 닦아줘야”
신태수 지존 대표 “땅 투기 피해자는 원주민, 국가가 나서 눈물 닦아줘야”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5.04 17:39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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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가 신태수 지존 대표 인터뷰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개발 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을 위해 정부가 이익 공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존>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가 알려진지 2달이 지났다. 처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했던 곳은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지역이었지만, 이는 곧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났다. LH직원들이 친인척을 동원해 수백억원대 땅 투기를 하는가 하면, 시의원이나 시도지사 등 공직자가 지역 내 도로나 철도 개설 예정지에 땅을 미리 사놓고 시세차익을 올리기도 했다. LH 직원을 넘어 공무원, 시도지사, 시의원, 국회의원과 청와대 경호처 과장까지 땅 투기 파문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됐다.

당정이 연일 땅 투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최대 피해자인 원주민 보호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인사이트코리아>는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지존 사옥에서 신태수 대표를 만났다. 신 대표는 개발지 발표와 함께 일대 지역을 투기 예정지로 지정해 투기 자금 회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원주민에 개발 이익금을 공여하는 등 약탈적 토지 보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땅 투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나.

“현재 수용 방식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익은 침해당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약탈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현행 시스템은 개선을 거듭해 나아졌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가에 근접하게 보상한다고 하지만 개발이 발표된 후 땅값이 오르는데 보상가는 발표 이전 가격으로 책정돼 괴리가 크다. 결국 토지보상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현재는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사가 독점하는 구조다. 이것을 토지 소유자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해당 지역을 수용해 개발이익이 나면 그 절반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상당 부분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농지 규제를 강화해도 투기꾼이 들끓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지 규제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든 규제 일변도 정책이기 때문이다. 실제 진짜 농사를 짓느냐 아니냐를 봐야하는데, 공무원이 서류 하나를 더 보는데 그치는 게 현실이다. 실효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는 인근의 땅값을 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보를 입수한 투기꾼들이 수혜를 노리고 먼저 와 땅을 사면 원주민들 중에도 눈치를 채고 대출을 받거나 해서 땅을 사는 사람이 생긴다. 이러한 구조가 농지가격 상승효과를 일으킨다.”

땅 투자와 땅 투기의 차이점은 뭔가.

“투기는 생산 활동을 유발하지 않고 단순히 차액 매매수익 만을 노리는 것을 말한다. 토지에 건물을 세우고 농지를 활용하는 등 생산 활동을 수반하는 것들은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잣대를 세우기는 어렵다. 분명한 투기는 개발 사업에 벌떼같이 달려드는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에 ‘직업’과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짜 농부를 막는데 도움이 될까.

“농지 문제는 실제 경작의 문제다. 직업의 문제가 되면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투잡으로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법이라는 건 항상 빠져나올 구멍이 생긴다. 그러나 농지 정책에 대수술이 필요한 것은 맞다. 농민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주기 위해 농업생태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생활이 서구화돼 쌀 소비가 줄었다. 쌀 재배 경작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 용도를 고수하는 것도 문제다. 농업인구도 고령화돼 휴경농지도 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규모 영농을 촉진하고 쓰지 않는 땅은 과감히 용도를 변경하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경기 광명시 LH 본부를 압수수색했다.<뉴시스>

정부는 농지 땅 투기 대안으로 농지원부를 폐지하고 대신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과 연계되는 농지대장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실효성 있다고 보나.

“마찬가지다. 이 역시 실효성은 떨어진다. 지금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다. 농민들이 땅 투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농지를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농장 개념 집단농을 육성해 대규모 영농으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땅을 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본다. 현재 남의 땅까지 임차해 농지 크기를 키워 대규모 기계식 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땅을 팔지 않는다. 소규모 영농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작은 이익으로도 움직이기 쉽다. 농업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 현재 규제 시스템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한 말이다.”

현행 보상체계에 따르면 농지 보상비가 적어 원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농사짓기 힘들다고 들었다. 농민들이 직업을 유지하면서 신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현재 상황에서 대안은 없다. 오른 농지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들은 직업을 강제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다.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결론은 이들이 다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상가를 책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양도세 100% 면제다. 원주민들은 땅을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데 국가 목적에 의해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하는데 높은 양도세까지 물고 나면 갈 곳이 더욱더 없다. 강제로 자산 가치가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 이건 국가가 희생을 강요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꼼짝도 않고 있어 답답하다. 국가가 투기는 막겠다고 하면서 정작 농민들 편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건 국가가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국가 권력이 힘없는 농민을 핍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국가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라 보나.

“핀셋규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업지구와 인접지역까지 30km를 투기 예정지구 등으로 묶어야 한다. 발표하는 순간 해당 지역들의 1년 전 거래를 소급해 중과세를 매긴다는 원칙이 있으면 땅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본다. 땅 투기는 개발지에서만 이루어진다. 땅은 거래가 굉장히 한정된 시장으로 호재가 없으면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발지를 예비지까지 여러 개 정해 공개하는 것도 땅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신도시 한 곳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여러 곳을 예정지 명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개한다면 어느 곳이 최종적으로 개발지가 될지 알 수 없어 땅 투기가 일어나기 힘들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대응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금 정부는 전국을 땅 투기 예정지로 보고 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는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 것과 같다. 안타깝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하위직 공무원 재산등록은 음성화만 양산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차명 거래는 잡아낼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타깃 설정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잘 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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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투기 2021-05-05 01:22:02
투자를 투기로 무조긘몰지마라.뭐가문제란건가. 댓가없이 뺏은것도 아니고 비싸게 돈더주고 사줬고 좋다고 팔았고 이후 능력껏 비싸게 새주인은 팔았고 그 가격이 사기친 것도 아닌 정당 거래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흥정하고 매매하고 기본아닌가. 배아파들 하지말고 투자에 눈을떠서 투자들하면된다. 내부 국가 개발정보 이용해 거래하는것만 투기이고 나머지는 투자다. 사기 거래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 툭하면 투기니뭐니 신물난다. 문제 없는거에 뭐라하지말고 배아프고 돈벌고싶으면 투자들 하면된다. 그 투자도 엄청난 금융비용과 리스크를 안고 신경많이 쓰고 발품에 공부에 능력이다.

논밭 2021-05-05 01:20:47
이번 LH사태의 진짜 본질을 요약해 덧붙히자면,
이번 건 투기로 농민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당국이 착각하는데. 아닙니다.일부 극소수 당한 농민분들이 정보를 몰라 싸게 팔은 분노이거나 비 소유 농부단체들이 자경을 외쳐 토지 헐값만들어 거져 사기위해 그러는 것, 일반 국민은 저런 내부정보 알지 못해 돈 못벌어 배아프고 허탈하다는 것. 이 실체를 알아야지 이를 일반화하고 모두그런양 빈대잡자고 초간삼간 태우는 오버를 하면 안됩니다. 내부정보이용한 진짜투기 그것만 막고 경자유전조항 악법 폐지하세요. 세상에 어느 농민이
자기땅값 떨어지도록 경자유전외쳐대고 도시자본차단시키려는 사람이 있는가.경자유전 외치는 자들은 정작 헐값만들어 자기가 사려는 음모를 갖고있는 가짜 농부들이다.

농촌 2021-05-05 01:19:58
지금 시대에 경자유전 외치는 주체들은 다름아닌 농촌소재 사무직같은 직원이나 사무직 극소수농민단체나 매매절벽 만들어 농지 헐값에 사기위해 정치권에 로비하고 거짓을 전파하는것으로 안다. 정작 성실히 허리가 휘도록 실제농사짓는 농부들은 말주변이 없어 항변도 못하고 있다.경자유전 자경 증세등 각종규제로 농지값 떨어져 자식 못가르치고 노후준비도 못하고 이사가서 새땅살 매매시장이 얼어붙는걸 좋아할 농부가 어디있는가.경자유전 철폐. 현실 모르는 소리로 왜곡하지마라.

내로남불 2021-05-05 01:18:51
민주당이 헛다리집는데는 탁월. 이제 농민의난으로 온나리가 시끄럽겠네. 상속받은 국민,투자한국민등 부재지주들 얼마나 많은데 그 국민들이 다 유권자들인데 대선에서 더 박살이 나봐야 정신차릴 모양. 재촌 농부들 역시 모두 지가하락 우려로 지금 부글부글 난리인데 제정신인가! 제발 민주당은 앞으로 주택이든 토지든 건들지말고 시장에 맡기고 아무 것도 좀 하지말고 찌그러져있어라. 하는 정책 짓들마다 백해무익하다. 국민들 전체를 차례로 죽여가고있다. 참 무능하다.

오두막집 2021-05-05 01:18:18
생산에쓰이게 임차농을두든직접짓든뭔상관이냐! 그나마 농사짓겠다는 사람조차 줄어들수록 오히려 도시자본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되게해야 농촌도발전하고 농부도 살고 부가가치높은 시설에 토지를 이용해 나라도 살고 대규모 도시자본 기업농도 생기는 것이다. 미국 빌게이츠는 홍콩보다도 넓은 농지소유자다. 선진국들은 경자유전따위 없다. 구시대 악법이고 현실에 전혀맞지않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악법이다. 당장 철폐하라.거래절벽 증세찬탈 또 민주당 특기 헛다리집으면 대선필패. 내부정보이용 진짜투기하나만 잡고 오버하지마라. 동학민란 일어날거 각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