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한국전력(한전)이 강원도 횡성 지역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횡성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과 민가 주변 송전선의 지중화 등을 한전에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데다 주민·환경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강원 지역의 경우 전기는 적게 쓰면서, 위험을 끌어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느끼는 소외감도 크다.

9일 강원 횡성군에 따르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2월 23일~3월 3일 군내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를 돌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을 한 뒤 내린 결정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지난 4일 열린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송전탑 건설이 주민에게 미치는 재산상, 건강상 피해가 큰 만큼 민·관이 합심해 송전탑 설치를 막아야 한다”며 “군민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송전탑 건설은 한전이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선로길이 약 230km, 철탑 44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은 강원·경기·경북 3개도로 강원 지역은 홍천·횡성·평창·정선·영월·삼척 6개 시군이 포함됐다.

주민들 "사업설명회 없이 밀실에서 입지 선정" 반발

횡성 지역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 선정 착수 전에 개최해야 하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고 밀실에서 입지를 선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이 읍·면·동 단위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설명회를 이행하지 않고, 입지가 선정된 뒤에야 통과의례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것이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송전 대역이 선정됐다는 우려도 크다.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선로 배제 지역에 산사태 위험지역을 포함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경과대역을 선정할 때 산사태 지역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해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특히 500kV 고전압직류송전 방식의 안전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에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765kV 교류송전선로 대신 직류 송전 방식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교류 방식보다 비용이 약 1.5배 비싸지만 전자파 발생 우려가 적고, 철탑 높이도 75%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전자파가 적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김균환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이장은 “최근 무산된 평창 설명회에서 나온 한전 자체 보고서를 보면 송전선로 500m는 대기·소음, 1km 내에는 동·식물, 2km 이내는 경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며 “한전이 피해가 없다고 강조하다가 지금에 와서 피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직류 송전 방식은 주민 건강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송전선 건설 공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설명한 것”이라며 “시공 과정에서 소음·진동과 송전탑 높이에 따른 경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횡성군 관내에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85개 송전탑이 몰려 있어 더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횡성군 청일면의 경우 송전선 건설이 또 이뤄질 경우 765kV 송전선이 앞으로 지나고, 뒤로는 500kV 송전선이 지나 송전탑에 갇히는 상황이 된다.

김균환 이장은 “청일면 운무산은 너덜지대(많은 돌들이 깔려 있는 산비탈)인데다, 담비·산양·수달 등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라며 “종교시설도 3곳이나 있는데, 이곳이 송전대역으로 선정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을 주변이나 자연 환경 피해 큰 지역은 송전선로 피해야

송전선로 추진 과정에서 강원도 주민들의 안전과 보상 체계가 배제되고 있다는 소외감도 크다.

횡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은 기존에 경기도 여주·이천·광주로 가려던 송전선이 횡성·홍천·양평·가평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강원도를 무시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송전선이 지나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이번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나 군에서는 전기를 송전하는 일이고, 송전탑 건설이 정부 시책인 만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마을 주변을 지나는 구간만이라도 지중화를 하거나 자연 환경 피해가 큰 지역은 피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경과대역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주민 우려를 최대한 수렴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사태 예상지역이 경과지에 포함되더라도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원래 송전선로 준공 목표가 2025년 6월이었는데, 주민 반대 의견이 있어 경과대역이나 경과지 선정 일정이 불투명해 공기가 연장될 수 있다”며 “주민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