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패배 위기 몰린 트럼프, 낙태 이슈로 반전 꾀하나
대선 패배 위기 몰린 트럼프, 낙태 이슈로 반전 꾀하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0.09.2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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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연방대법관 지명해 낙태 이슈 정치 쟁점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실패, 인종차별 문제로 코너에 몰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태 이슈 부각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낙태 윤리 문제가 보수적인 대법원장 지명 이슈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표심을 다질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5일이나 26일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대법관 후임인 만큼 후보로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낙태 반대),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쿠바 망명자 후손), 앨리슨 존스 러싱 제4연방고법 판사(동성애 반대) 등 여성 후보들이 거론된다.

특히 배럿 판사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을 물색할 당시 보수진영이 선호한 후보로 알려진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는 임신 초기 태아가 다운증후군임을 알고도 낙태하지 않고 출산했다.

낙태 반대론자로 통하는 배럿 판사가 최종 지명될 경우 연방대법원의 이념 비중은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의 확고한 우위로 기운다. 지난 18일 별세한 긴즈버그 대법관이 성소수자와 여성 인권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그와 대척점에 있는 보수적인 인물이 대체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관 보수 강세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노마 맥코비(가명 제인 로)가 자신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다룬 경찰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위헌소송을 제기해 1973년 대법원으로부터 낙태 금지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연방대법관이 추가되면 판례를 통해 낙태 수술이 다시 불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보수진영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법관 후보 청문회 때마다 정치 쟁점화 했다.

현행법은 낙태 합법화를 견지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해당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인 편이다. 2018년 6월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낙태 찬반 조사를 보면 당시 50~64세 응답자는 57%, 65세 이상의 경우 52%가 낙태에 반대(Pro-Life)했다. 30~49세 응답자의 45%는 반대했는데, 찬성(51%)과 큰 차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법관 지명을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의 연방대법관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관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인준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 임명된다. 현재 미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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