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인천 영종도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메리츠종금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운서역 인근 복합시설과 관련해 100억원대 소송이 제기됐고, 최근엔 영종도 내 또 다른 개발사업에서도 시행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사인 A사는 지난 8월 메리츠증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인천시 중구 운남동 ‘영종하늘도시’ 일대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A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630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은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지급했다. 메리츠증권은 이 사업 PF 주관사로도 참여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해당 부동산 개발의 사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PF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LH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A사는 메리츠증권에 지급한 중도금 이자와 제반 비용 등에서 손실을 봤다.

A사는 지난해 과도한 누적적자에 회계법인 감사에서 ‘의견거절’이 나오며 파산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사에 총 자본금을 훌쩍 넘는 돈을 대여금으로 빌려준 모회사 또한 감사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메리츠의 대출 불이행 소송 ‘데자뷰’

메리츠금융그룹의 인천 부동산 PF 관련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인천시 중구 메가스타영종 오피스텔 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 주인인 신공항상가조합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 소송은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 전 조합원들은 시행사와 보유 토지를 제공하고 준공 후 오피스텔을 무상 대물로 받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3.3% 줄어든 규모로 보상받았다. 조합은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 3사가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했다며 총 10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관련 부분이다. 당시 시행사와 메리츠증권·캐피탈은 미분양 발생 시 개발사업 대출원금 중 미상환금액에 대해 12%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맺었지만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메리츠 측은 ‘확약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대출을 거부했다. 결국 시행사는 비용을 더 들여 다른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출 관련 계약을 맺었음에도 메리츠 측이 대출을 거부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A사의 소송 내용과 비슷하다.

향후 유사 소송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부동산 PF를 빠르게 늘리며 성장한 메리츠증권의 채무보증 잔액이 5조4000억원에 달할 만큼 많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은 그간 신용공여형(기초자산 최종상환 지급보증,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등) 채무보증을 중심으로 잔액을 빠르게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관련 문제가 커지자 메리츠증권이 최근 들어 미담 건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메리츠 측은 미분양 물건 자체가 줄어 미담대출 확약을 하지 않는 것일 뿐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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