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은 왜 삼성SDS 소액주주 '공공의 적' 됐나
김상조 위원장은 왜 삼성SDS 소액주주 '공공의 적' 됐나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6.1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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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보유 비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요구 이후 SDS 주가 급락...청와대 게시판에 비판글 이어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취임 1년차의 소회와 2년차의 정책 추진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취임 1년차의 소회와 2년차 정책 추진방안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SDS 소액주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김 위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발언 후 삼성SDS 직격탄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며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비주력 계열사나 비상장 회사를 세운 뒤 일감을 몰아주고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번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의 지분을 팔라고 윽박지르자 관련주들이 급락했다. 특히 국내 최대 그룹 삼성의 시스템 통합(SI) 계열사 삼성SDS는 직격탄을 맞았다.

김 위원장 기자 간담회 다음날인 15일 삼성SDS 주가는 14.00% 급락했으며, 다음 거래일에도 0.51% 떨어지며 5거래일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9.2%)을 비롯해 이부진·이서현 사장(각각 3.9%), 이건희 회장(0.01%) 등 총수 일가가 총 17.01%의 지분을 보유했다.

주가가 급락하자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에는 삼성SDS 소액 주주들의 분노의 청원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김 위원장에게 질의와 대책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갑질을 중지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A 청원자는 "김 위원장의 한 마디로 삼성SDS를 비롯해 대기업 SI업체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보안은 핵심으로 어쩔 수 없이 계열사에 일을 줄 수밖에 없는데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서 지분율을 낮추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B 청원자는 '김 위원장의 탈법적 행위에 대한 해명과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선도 기업에 정당한 투자를 한 소액 주주들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으며, 시장 교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 청원자는 "국내 4차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는 삼성SDS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 버렸다"며 김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비주력 회사라는 판단은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주력과 비주력 계열사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모임, 김 위원장에게 대책마련 질의서 보내

이와 함께 삼성SDS 소액 주주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카페에 결성된 '삼성SDS 소액주주 모임'은 전일 김 위원장에게 '간담회 발언에 대한 질의 및 대책 마련 촉구'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질의서를 통해 ▲그룹의 주력사와 비주력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법 규정을 근거로 비핵심 계열사의 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인지 ▲비주력사의 주식을 팔라고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공정위원장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소액주주 등이 입을 불가피한 손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시에는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와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을 취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도 김 위원장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장하는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핵심과 비핵심 계열사를 가르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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