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연금지급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 등의 3요소를 조합해 18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다만 소득보장의 핵심인 ‘소득 대체율’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1일 재정계산위원회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18가지의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 예정으로 불과 30년 남짓 남은 만큼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연금지급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을 조정해 조합한 방안을 18가지를 내놨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연금지급 연령은 만 63세, 기금 투자 수익률은 4.5%다.

우선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에 대해 12% 인상안(5년 간 연 0.6% 인상), 15% 인상안(10년 간 연 0.6% 인상), 18% 인상안(15년 간 연 0.6% 인상)으로 구분했다. 재정계산위는 각 3가지 인상안에 ▲연금지급 연령을 만 68세로 올리는 방안과 ▲기금 투자 수익률을 0.5%P, 1.0%P 올리는 방안을 조합해 18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18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 12% 인상(15% 인상, 18% 인상)
2. 보험료율 12% 인상(15% 인상, 18% 인상) + 지급 연령 68세
3. 보험료율 12% 인상(15% 인상, 18% 인상) + 기금 투자 수익률 0.5%P
4. 보험료율 12% 인상(15% 인상, 18% 인상) + 기금 투자 수익률 1.0%P
5. 보험료율 12% 인상(15% 인상, 18% 인상) + 지급 연령 68세 + 기금 투자 수익률 0.5%P
6. 보험료율 12% 인상(15% 인상, 18% 인상) + 지금 연령 68세 + 기금 투자 수익률 1.0%P

시나리오 조합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에서 최대 2093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18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재 소득대체율인 40%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한 수령 금액을 나타내는 비율로 소득대체율이 40%라면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내는 돈은 많아지고 연금 수령 시점은 늦어지지만 받는 돈은 똑같은 셈이다. 

재정계산위는 더 오랜 기간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근로자와 기업 반발을 고려해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이어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든 뒤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