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인기가 출시 첫날, 전임 문재인 정부가 비슷한 목적에서 만든 ‘청년희망적금’에 미치지 못했다. 시중금리 수준에 비해 혜택이 아쉬운데다 만기 기간도 5년으로 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로부터 '고리대금업자' 비판을 받은 은행권의 소극적인 행보도 흥행 부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은행계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입, 상생금융 요구에 따른 누적된 수익성 악화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은행은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 판매에 들어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다.

대형 시중은행이 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연 4.5%로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연 최고 6%다. 금리 하향 조정(가입 후 4년째부터 변동금리 적용)이 없다는 가정 아래 비과세 등을 통한 정부 혜택을 고려하면 연 7% 안팎에서 8% 후반대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비슷한 취지로 만든 청년희망적금의 흥행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약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첫날 일부 은행의 접속 폭주로 모바일 앱이 마비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출시에 앞서 18일간 진행된 가입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누적 200만명이 몰렸다. 가입 첫주에만 5대 시중은행에서 190만명 가량이 신청했다. 일찍부터 사업예산 조기소진 우려가 나와 예산증액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청년도약계좌 매력↓

흥행을 가른 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기준금리는 연 1.25%, 은행권 적금금리는 보통 2% 내외로 낮았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혜택을 고려한 실질적인 금리 수준이 연 10%에 달해 매력적인 상품으로 통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막판까지 은행들과 기본금리, 우대금리 수준을 두고 진통을 겪다 총 7~8%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이 비교적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문제도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희망청년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요건까지 확인하고,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 수준도 달라 간편한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

실질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나 소득수준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혜택이 줄어든다. 만기 역시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2년)보다 길어 중도해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상품 모두 고금리 적금으로 은행들의 ‘역마진’ 부담이 컸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이 더 낮은 것은 은행들의 협조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은행계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무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통에 은행들이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높일 여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을 조사하면서 최근 NH농협·IBK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동안 정부의 은행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로 특정 부문 수수료 폐지,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기여했다”며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청년희망적금보다 우호적인 금리를 제공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