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중복·늑장 인증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4개 인증기관이 인증 수수료로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 정부의 인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 4개 정부 유관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1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전년보다 4890억원(9.3%)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24개 부처가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임의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2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에 이른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의 인증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고 국내 인증 역시 해외에서 마찬가지 상황이다. 심지어 국내 인증은 미국과 유럽보다 까다로워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한 의료기기업체 임원은 “인공지능(AI) 빅게이터 등 신기술이 들어간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인증 심사 담당자가 기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 인증을 포기했다”며 “도리어 인증기관을 학습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인증기관의 재정은 갈수록 오르고 있다. 국내 주요 4개 인증기관의 소유 부동산은 지난 7월 말 5911억원(취득원가 기준) 규모로 2016년 4195억원보다 40.9% 증가했다. 또 임직원 수도 같은 기간 583명(18.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증기관의 관계자는 “인증의 전문성을 위해 사옥을 추가 건립하는 등 기관의 규모가 커진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도한 인증 품목과 인증료, 인증 기간 등으로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의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 제조업의 취업자 수와 소득은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 또한 떨어지고 있는 데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며 “비싼 인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느리고 복잡한 제도 절차를 전면 수정해 확실한 제도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