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탐내는 직장' 공기업, 빚더미에도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
'신도 탐내는 직장' 공기업, 빚더미에도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9.2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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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주요 공기업 지난해 1800억 적자에도 2조원 넘는 성과급 파티
기재부의 '엉터리' 성과급 지급 기준부터 손봐야
지난해 주요 36개 공기업이 1800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임직원에게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요 36개 공기업이 1800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임직원의 성과급은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지난해 주요 공기업들이 1800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도 직원들에게 2조원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관장들이 지급받은 성과급도 28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공기업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36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0조8000억원 흑자에서 2020년 17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총계도 2016년 362조6700억원에서 2020년 396조2900억원으로 33조6200억원이 늘었다.

특히 2020년 총 36개 공기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8개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2개 공기업은 2019년 대비 부채총액이 총 13조6968억원 늘어났다. 이 중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한국석유공사(-2조4391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3543억원) ▲한국철도공사(-1조2380억원·별도기준)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기업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정비(감가상각비와 인건비)가 큰 원가가 하방경직성을 띄며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은 악화됐지만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억6000만원에서 2020년 28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은 경영악화에도 1억원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한국남동발전(1억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1억2000만원) ▲한국전력공사(1억1000만원) 등이다. 이중 한국남동발전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1억2000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000만원, 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 등이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요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도 2016년 1조9253억원에서 2020년 2조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경영악화에도 성과급이 증가한 이유는 성과급 지급 기준 때문이란 분석이다.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이다.

이에 따라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 절감, 부채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 비중이 낮은 반면 신규인력 채용 등의 평가 배점이 높아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구자근 의원은 “공기업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점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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