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생애최초 아파트 청약당첨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는데, 건설사가 부도났다는 연락받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분양보증 덕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잘 살고 있어요.”

전북 전주 효자동 샤인빌아파트에 6여년째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금도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던 2014년만 생각하면 심장이 떨린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주택분양보증이 그 존재감을 발휘한다. HUG는 앞으로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서민의 삶을 위해 주택분양보증 등 공공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HUG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할인 등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소비패턴 및 일상생활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더 심하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서민 주거안정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등 서민 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대폭 할인했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하는 한편 전세보증 임차권등기 대행, 주거약자 주택분양보증 우선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간 65만가구에 3140억원의 보증료를 할인하고 1758명의 개인채무자에게 26억7000만원의 지연배상금 감면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HUG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세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 할인을 기존 올해 6월말 종료에서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을 약 10% 인하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27년간 꾸준한 주택분양보증 실천

분양보증 전담기관인 HUG의 주택 안정 지원은 1993년 설립 이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27년 동안 총 608만 세대를 대상으로 1034조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했다. 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을 위해 공사비용과 분양대금 환급 등으로 4조2684억원을 지원해 33만 세대의 재산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켰다. 보증이행 금액은 HUG의 전체 분양보증료 5조7193억원의 75%에 해당한다.

건설업체 도산 등 분양보증사고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건설산업의 영향으로 경제위기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분양보증기관은 주택사업 관리 및 리스크관리 역량, 주택건설 및 공급제도에 대한 전문성, 위험준비금과 자기자본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 등을 필요로 한다.

HUG는 장기간 축적한 전문 역량을 통해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체 보증이행의 55%에 해당하는 2조3639억원을 이행비용으로 지출하고,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 등에 3조4141억원을 사용해 주택시장과 서민경제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HUG는 올해 6월말 기준 6조6976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해 다음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 및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HUG의 공적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HUG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원활한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