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명찰’엔 책임 따른다
‘선진국 명찰’엔 책임 따른다
  • 양재찬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8.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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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무역 부문에서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는 7월 2일 한국을 아시아·아프리카 회원국이 속한 ‘그룹A’에서 선진국에 해당하는 ‘그룹B’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UNCTAD가 회원국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한 것은 1963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UNCTAD의 한국 지위 격상은 급성장한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을 반영한 결과다. 주권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점은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수출액 등 수치와 글로벌 순위로 입증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조5512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수출규모는 5125억 달러로 세계 7위다. 1인당 GDP는 3만1497달러로 세계 26위다.

사실 한국은 이미 개도국을 졸업했다. 1995년 세계은행 원조 대상국에서 빠졌다. 1996년에는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2010년에는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선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 명찰’을 단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도 커짐을 의미한다. 인권과 환경, 기후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인식과 실천이 요구된다. 지난해부터 기업경영 및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받은 것 이상으로 기여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해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려왔다. 하지만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의 0.15% 수준으로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경험과 위치를 활용하면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및 중재자 역할도 가능하다. 그러려면 먼저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낡고 그릇된 인식과 문화, 행동양식부터 바꾸고 다른 나라를 배려해야 한다.

공영방송 MBC가 황당한 올림픽 중계방송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선수단 입장을 소개하며 원자력발전소 사고, 내전, 낮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 등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사진과 자막을 넣었다. 젊은 운동선수들과 한류 스타, 2년 연속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인들이 땀과 열정으로 쌓아올린 문화 스포츠 선진국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정치 사회 부문에도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4.7명(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11.0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위다. 산업재해·교통사고 사망률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독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해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60점 언저리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이 두루 향상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GDP와 수출 규모 등 특정 부문만 앞선, ‘기형적 선진국’이 아닌 국민 삶을 구성하는 각 분야에서 고르게 앞선, ‘균형 잡힌 선진국’ ‘존중받는 모범국’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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