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 파일’ 조달청‧LH 입찰 못한다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 파일’ 조달청‧LH 입찰 못한다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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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아이에스동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 기각
주택사업 호조로 효자 노릇 톡톡…늘어나는 공공개발 특수 놓칠라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파일이 시공돼 있다. 좌측 상단은 콘크리트 파일 제품. <이하영,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아이에스동서 계열사 영풍파일의 조달청 등에 대한 입찰 제한이 유지된다. 민간건설현장에서 호실적을 내고 있는 영풍파일의 공공부문 수주는 당분간 정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콘크리트 파일(PHC 파일) 공공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과 영풍파일㈜, ㈜티웨이홀딩스, 동진산업㈜, 성원파일㈜ 등 1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72억6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아이에스동서와 영풍파일 전 대표 A씨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조달청이 A씨(전 영풍파일 대표)에 한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입찰담합 기간이 짧고 취득 이익이나 시장에 미친 효과 등이 미미하다며 제재기간 산정이 부당하다는 아이에스동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합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적지 않고 대기업으로서 시장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아이에스동서는 2022년까지 조달청과 LH 입찰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 대표는 회사 떠난 개인, 입찰 제한 규정 없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A씨 대한 처분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4항에 따라 영풍파일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라며 “부정당업자의 대표자 개인은 부정당업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주체로 부정당업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풍파일의 대표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회사와 동일한 주체는 아니라는 의미다. A씨는 사건 소송 중 영풍파일 대표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재처분 범위(기간, 가중 또는 감경 사유 등)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처분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밝혔다. 조달청 등이 A씨의 입찰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제1항(경쟁입찰 중 담합한 자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처분대상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에스동서 부문별 실적 추이 및 전망. <아이에스동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주물량 쏟아지면 공공사업 특수 놓칠 수 있어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다시금 견인할 것”이라며 “자회사인 영풍파일, 폐기물 기업인 인선이엔티, 코엔텍의 펀더멘탈 호조가 주가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에스동서의 4분기 실적 향상은 자체 현장인 ‘동대구 에일린의 뜰’이 오는 10월 입주하며 잔금으로 2000억원 이상 자금 회수가 가능해서다. 그러나 당장 주택 현장 수익은 위축된 상태다. 경산시 중산지구에 4000억원 상당 토지비 납부와 마진률이 높지 않은 지식산업센터 현장만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현재 아이에스동서의 수익원은 콘크리트 파일 제조 회사인 영풍파일과 폐기물 처리 회사 인선이엔티, 코엔텍 등이다. 이 중 아파트 등 건축물 기초공사에 쓰이는 콘크리트 파일은 최근 국내 주택경기 호조로 성장세가 뚜렷하다.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 부문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지난해 -101억원을 기록했으나 예정치가 2020년 254억원, 2021년 329억원으로 나타나며 연간 100억원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률 또한 지난해 -6.9%에서 올해 12.6%로 전체 증가량만 따지면 20%에 육박할 정도다.

민간사업만으로도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공공사업 수주까지 더해지면 아이에스동서로서는 금상첨화다. 최근 공공재개발 등 공공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이에스동서의 조달청 등 입찰 제한이 뼈아픈 이유다. 

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주민동의를 확보한 곳이 최근 8곳으로 늘었다. 발 빠른 진행으로 수주물량이 2022년 이전 쏟아진다면 아이에스동서로서는 공공사업 특수를 놓치게 되는 격이다.

이와 관련 아이에스동서측은 특별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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