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50조+α’, 집값 상승 ‘불씨’ 될라
토지보상금 ‘50조+α’, 집값 상승 ‘불씨’ 될라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02.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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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동성 증가…집값 상승 불가피
“토지보상금 풀릴 때 부동산 폭등 현상”
2020년 9월 인천 계양3기 신도시 부지 모습.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코로나19 대응과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넘쳐나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까지 시중에 풀리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연쇄작용이 점쳐진다.

8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금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모두 1조275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SOC 토지보상 예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속도로 20개 노선 9392억8000만원 ▲철도 26개 노선 1405억8815만원 ▲국도 53개 노선 1952억513만원 등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32조원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지구 등 117곳에서 풀리는 보상금 규모 45조7125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2조원을 합하면 올해 말까지 50조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대책에서 밝힌 83만호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 올해 토지보상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릴 경우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경험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2006년 131개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토지주 2만여명 등은 보상 총액인 6조6508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조2525억원(48.9%)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 급등한 해. <KB부동산>

KB부동산 기준 역대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 상승률만 해도 1기 신도시(1위 1990년)와 위례신도시(3위 2006년) 토지보상금 지급 시기와 겹친다. 이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는다는 방증이다.

통상 한국 가계 투자 성향은 전체 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높다. 최근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유동자금이 금융 쪽으로 쏠리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부동산이 월등해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2‧4 부동산 대책에서 변 장관이 83만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한 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공인중개사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도 집값 안정 신호를 얻지 못한 수요자들이 다시금 새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역세권 고밀도 개발 기대감에 연일 이어지던 서울 빌라 매수 문의는 뚝 끊겼다. 국토부가 대책 발표 이후 매매 건은 현금 청산을 예고해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전부터 토지보상금이 풀릴 때는 부동산 폭등 현상이 일어났다”며 “올해 말까지 풀릴 예정인 토지보상금 50조원이 집값 상승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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