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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9 19:43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광훈이 광화문광장서 걷은 돈, 헌금인가 쌈짓돈인가
전광훈이 광화문광장서 걷은 돈, 헌금인가 쌈짓돈인가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0.10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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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걷은 헌금은 기부금 모집 법률 위반 소지...개인 용도 아닌 종교활동 위해서만 써야"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주말과 공휴일이면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집회와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상반된 집회가 열린다. 이런 가운데 폭력을 써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3일과 9일 광화문 집회에서 본인을 위한 헌금을 걷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글날인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 무대에는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계자 등이 올랐다.

이 자리에서 전광훈 한기총 회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동 혐의와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사실을 의식한 것인지 과거보다 막말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 회장은 지난 3일 집회와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또 다시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 회장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 50만 주사파 빼고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의하는 집회다. 역사의 전례가 없었다”며 “우파 정당들도 함께한다. 1400개 시민단체와 3대 불교 종단도 함께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이 촛불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거짓에 속아 인생을 버리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불쌍하다”고 했다.

그는 또 “3개월 전 기도하다가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이재오 전 의원, 신원식 장군 등 7명의 전문가에게 팩트체크한 결과 한결같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역시 지난 3일 집회와 마찬가지로 헌금함이 등장했다. 헌금함이라고 적힌 하얀 박스에는 ‘본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지난 3일 집회 후 자유한국당에서도 전 회장의 헌금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주최 측은 9일 집회에서도 헌금을 걷었다.

전 회장은 “오늘 (집회) 시간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라며 “오늘 헌금은 이 자리를 도와주는 이들을 위해서 쓰인다.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독려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우리의 예배를 오해해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예배의 봉헌에 시비 걸지 말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으로 모인 돈이 약 1억7000만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개인을 위한 헌금은 불법 모금 행위"

3일과 9일 집회에서 논란이 된 헌금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을까. 집회에서 걷은 헌금은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준 변호사는 “교회가 아닌 목사 개인이 정치 목적의 행사를 위해 돈을 걷었다면 기부금 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기부금 법 4조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 모금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서 기부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헌금을 걷을 수는 있으나 걷은 헌금은 개인 용도가 아닌 종교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독교계 내에서도 집회에서 명확한 용도를 밝히지 않고 헌금을 걷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헌금함에 적힌 문구 내용으로 미뤄보아 전 목사 개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 기독교 단체 관계자는 “보편적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운영행정부 기능을 하는 재직회와 의회 성격을 가진 당회 등을 통해 예산안이 정해지면 전 교인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된다”며 “헌금과 관련된 모금 부분도 마찬가지다. 목사 개인을 위한 헌금행위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목회활동과 관련 있는 헌금도 아닐 뿐더러 목사 1인을 위한 헌금이라고 칭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 쓰인 헌금함이 등장한 것은 지난 두 차례 집회만이 아니다. 그동안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한기총 단식농성장에서도 같은 문구가 적힌 모금함을 통해 모금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건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7월 한기총 회비 횡령 혐의로 고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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