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克日의 길] 5년 내 100대 품목 핵심소재·부품·장비 '탈일본'
[克日의 길] 5년 내 100대 품목 핵심소재·부품·장비 '탈일본'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8.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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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품목 R&D에 7조8000억원 투입..."불화수소 등 20대 품목 1년 내 안정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아베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며 2차 경제침략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다. 2026년까지 7조원 이상을 투입해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한다는 구상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을 통해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에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먼저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앞서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의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가 이에 해당되며 이들에 대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80개 품목에는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 꼽힌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과거 연 3000억원씩 투자했던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긴급자금을 투입,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술획득을 위한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투자유치를 적극 돕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공급 기업·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 측면에선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KAIST도 적극 가세..‘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본격 가동

학계에서도 국내기업들의 핵심소재와 부품, 장비의 원천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카이스트(KAIST)는 교수 100여 명으로 구성된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KAMP)’을 꾸려 5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지난 3일 KAIST 전 교수들에게 이메일 서한을 보내 “과거 무력이 주도하던 시대에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전사였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패권 시대에는 과학기술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자문단은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유력한 1194개 품목 중 159개 소재·부품 등 관리품목과 연관된 중견·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지원 등에 나선다. KAIST는 기술자문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재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지원범위와 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국산화 정책이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정을 투입하면 국산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글로벌 가치사슬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 구성된다. 구성원 각자는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원가를 절감해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공생의 길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조 연구원은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제품이 시장에서 안 팔릴 경우 결국 대기업에 팔게될 것이고, 그 제품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이 되겠느냐”며 “연구개발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기업 정책이나 생산비용을 높이는 등의 각종 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투자가 살아나고, 거기서 글로벌 기업들이 나온다”며 “그게 진정한 국산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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