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이 한 달째 지속 중이다.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집중타격하고 있고, 조만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한국을 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제재 이면에 한일 경제력이 뒤집힐지 모른다는 일본 보수 우익의 위기의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연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격차는 얼마만큼 좁혀졌을까.

개인 격차 좁혀졌지만 총량 차이는 여전

20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격차가 좁혀진 것은 사실이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246달러로 일본(4만106달러)의 75% 수준이다. 2010년 한일 양국의 1인당 GDP(한국 2만2087달러-일본 4만4057달러)는 2배 남짓 차이 났는데, 이 격차는 2013년 이후 줄곧 좁혀져 왔다.

한일 양국 간 1인당 GDP 격차가 좁혀진 데는 일본의 경제 둔화와 한국의 반도체 특수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은 후 2년간 총 GDP의 30%를 잃었다. 이후 일본판 양적 완화인 ‘아베노믹스’를 통해 회복 가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대지진 전으로 회복하진 못한 상태다.

같은 기간 국내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수출 활성화로 제조업과 석유화학·철강·조선업 등이 성장했고, 특히 연간 수출액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반도체가 국내 경제를 주도했다. 일본이 수출 제재의 첫 포문으로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등 필수 반도체 소재를 정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제 총량으로 보면 격차는 여전하다 크다. 일본 GDP는 5조706억 달러로 한국(1조6556억 달러)의 3배를 넘는다. 일본은 한국보다 넓은 영토와 인구, 미국의 원조 등을 바탕으로 1950년대부터 고속 성장해왔다. 반면 한국은 일본 대비 인구나 영토가 3분의 1 수준이며, 경제성장도 70년대부터 본격화된 만큼 짧은 시간에 덩치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본의 0.7%보다 2%가량 높다.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률 –0.12%를 기록한 동일본대지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0~2%대로 둔화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2~3%대 성장률을 보이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5%대 이상 성장률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국 간 총 수출액은 한국 6284억 달러, 일본 7431억 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상흑자는 일본이 2122억 달러로 한국의 764억 달러보다 약 3배 가량 많다. 한국이 비교적 마진이 낮은 중간재 위주의 상품을 수출하는 반면, 완제품 위주로 상품을 파는 일본은 단위 수익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별 경쟁력은 일본에 '완패'

한국과 일본의 주요 산업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일 간 무역 구조와 각 산업별 경쟁력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수출 가운데 대일본 수출은 1973년 38.5%였지만 2018년은 5.0%로 급감했다. 중간재가 76.5%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생활용품과 금속, 화학 산업에서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산업별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플라스틱·기계 산업은 절대적 열위 상황이고 전기·전자, 금속산업은 열위로 나타났다. 생활용품과 섬유·의류산업만 대등하거나 우위를 보였다.

서비스 수지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 한국의 대 일본 서비스 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돼 지난해 29억4000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최근 10년 새 3배나 증가한 반면 국내 일본 관광객 수는 현상 유지에 그친 게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부분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대 일본 산업 경쟁력은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를 볼 때 산업 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가지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무역 규제에 따른 국내 GDP 손실에 대해선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소재 부족분 비중에 따라 적게는 0.12%에서 많게는 8.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수출이 절반까지 줄더라도 GDP 손실은 전체의 0.5~0.6%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는 0.4%,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약 11조원)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전 등 비반도체 부문과 자동차·화학 등의 분야로 확산한다면 경상수지 감소 폭은 135억 달러로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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