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주행동주의, 내년 기업 지배구조 화두 떠오른다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내년 기업 지배구조 화두 떠오른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2.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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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성공 가능성’ 리포트서 밝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성공 사례.<자료=미래에셋대우>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한국형 주주행동주의가 내년 기업 지배구조 화두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KCGI가 지분 보유를 선언한 한진칼을 포함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성공 가능성’ 리포트에서 “2019년 국내 기업 지배구조 관련 화두로 주주행동주의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최근 주식시장 환경 변화로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주주총회에서의 소수주주 위상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본격화 ▲국민연금 연차별·단계별 주주권 행사 ▲상법 개정 추진 가속화 ▲국내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이 그것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경영에 직접 개입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주주행동주의는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화됐다. 2013년 275개였던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 수는 2018년 524개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행동주의 펀드의 아시아 비중은 6%에서 10%까지 커졌다.

정 연구원은 “특히 최근 들어 주주총회 참석률이 70~80%의 높은 참석률을 기록하는 등 기업 안건 통과에 소수주주 동의가 필요해졌다”며 “국내 소수주주는 이사나 감사 선임권 행사를 통해 회사 경영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본격화된 것도 한국 주주행동주의의 변화로 꼽힌다. 수탁자로서 기관 투자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여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주도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인 금융회사는 총 100여 곳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정해진 상법 개정도 주주행동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안건은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사모펀드 제도가 재편됨에 따라 이들의 역할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이 폐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실제 다양한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이 검토·실행됨으로써 한국형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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