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결과가 주목됐다.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근간으로 한 J노믹스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재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최근까지도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궤도수정을 주장했으나 청와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지방선거 여세를 몰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에 더욱 힘 쏟을 듯

최저임금 인상, 증세를 통한 취약계층 생계비 절감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소득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한 J노믹스의 핵심 축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계와 보수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없애고, 기업·자영업자를 어렵게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하도록 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문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 참모들은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밀어붙일 것이란 얘기다.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제지표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재정확장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집권 2년차가 되면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같은 정권 차원의 매운 맛 보여주기는 수그러들기 마련이다. 대신 민생경제에 올인 하면서 민심을 얻어나가는 정책을 취한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재벌개혁의 강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더욱 힘을 쏟을 동력을 확보했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달 경제민주화테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여기서 전속고발권 개편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편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변수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와 내각 개편과 맞물려 있다. 특히 J노믹스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정부 부처를 독려해왔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 등으로 장 실장이 조만간 청와대를 떠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 장 실장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장 실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란 얘기도 많다. 특히 장 실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과 함께 경제민주화의 3각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만둘 경우 J노믹스의 전체 얼개가 흐트러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J노믹스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어떻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