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작심' 비판...조양호 회장 일가 사면초가
문재인 대통령의 '작심' 비판...조양호 회장 일가 사면초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5.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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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지시...조 회장 일가 밀수·역외탈세 의혹 겨냥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대기업 역외탈세를 합동조사하라고 강조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역외탈세 의혹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관련 내용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3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했다. 앞으로는 민생과 관련된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월 불거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 일가의 밀수 및 역외탈세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아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또한 세관 당국 조사에서 지난 5년 간 잦은 해외 출장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0원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놓고 자금 추적을 두려워한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카드 대신 현금을 썼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일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주요 그룹을 포함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33건으로 추징세액만 1조3192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의 역외 탈세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차명 취득,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형성 등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해외사업부문의 회계를 조작하거나 외국 금융사에서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등 지능형 탈세도 퍼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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