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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단계적으로 추진"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단계적으로 추진"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2.1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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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감안해 2020년 이후 도입...보유세 도입 집중적 논의 필요 시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의무제 도입 시기에 대해 자발적인 등록여부 등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도입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등록의무제 단계적 추진과 관련해 그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자발적인 등록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등을 본 후 (등록 의무제 도입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향후 5년간 등록임대주택 100만 가구 확충을 목표로 잡은 데 대해 “임대주택등록은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와 무관하게 지금 상태로 둬도 연 20만 가구, 5년간 최소 100만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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