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성장’, 삼성전자 빼고 계산하면?
‘깜짝 성장’, 삼성전자 빼고 계산하면?
  • 양재찬 경제 칼럼니스트
  • 승인 2017.10.3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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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3분기 1.4% 깜짝 성장했다. 전 분기 대비 성장률로 7년3개월만의 최고치다. 1%가 채 안 되리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성장이다. 정부의 올해 3% 성장 목표 달성에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

이번 깜짝 성장은 추경 집행과 가불 수출 덕분이다. 초호황을 구가하는 반도체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이 잘 나갔다.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풀리면서 경기에 군불을 땠다. 추석이 낀 최장 열흘 연휴 변수도 작용했다. 수출기업들이 10월 연휴를 앞두고 제품을 조기 생산해 수출한 영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체감지표는 여전히 싸늘하다.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와 고용은 나아지지 않았다. 깜짝 성장에도 민간소비는 0.7% 증가에 머물렀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0.5%로 성장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 증가율 모두 0%대다. 취업자 증가폭이 줄고 청년실업률은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증가했다. 수출 중심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 하청업체와 가계까지 떡고물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냉온탕 경제구조다.

이번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질적 개선에 의한 자생적 동력에 의한 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증가와 재정 효과에 따른 것이란 방증이다. 추경 효과가 가시고 대외여건이 악화돼 수출이 흔들리면 언제 다시 고꾸라질지 모른다. 성장의 질이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결실과도 거리가 멀다. 경제의 선순환과는 거리가 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깜짝 성장 성적표에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착시효과를 조심해야 한다. 수출이 늘었다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게임 등 일부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주도했을 뿐 여타 업종들은 시원찮다. 업종으로 반도체, 기업으론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수출증가율도, 경제성장률도 내려간다.

앞으로 대내외 여건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북한 리스크는 여전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도 진행 중이다. 시장금리는 이미 상승 국면이다. 미국과 한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서민층이 타격을 입어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니다. 3분기 성장은 ‘서프라이즈’일 뿐 한계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우리 경제의 내적 성장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살려야 한다. 내수가 원활해야 외수(外需)가 불안해도 견뎌낼 수 있다. 기업의 투자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반도체 호황이 마냥 지속될 리 없다. 반도체의 공백을 메울 대타를 육성하는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힘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운이 좋다. 2%대에서 게걸음을 하던 성장률이 정부 출범 첫해 3%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증시 상황도 좋다. 북핵 위기와 사드 보복 와중에도 이만한 경제성적표를 낸 것은 다행이다.

이참에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성장잠재력이 높아진다. 3분기 서프라이즈 성장에 취해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게을리 했다간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도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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