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매달 1966원 더 낸다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매달 1966원 더 낸다
  • 권호 기자
  • 승인 2017.08.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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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2.04% 인상...지역 가입자는 월 평균 1853원 올라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매달 평균 1966원(2.04%)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급여의 6.12%(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에서 6.24%로 상승한다.

직장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 오른다.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인상된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2% 인상됐고, 올해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8년 만에 보험료가 동결됐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 <자료=보건복지부>

건보료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혀 내년부터 일정 수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7월부터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진료 수가가 오른 것 역시 큰 영향을 줬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합의했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국고 지원 비율을 17%까지 올리는 등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2017~201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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