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
개혁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
  • 양재찬 경제 칼럼니스트
  • 승인 2017.07.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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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제로(0)화 공약을 밀어붙이자 빠르게 진행되는 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쪽은 치유되지만,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낳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르는 것으로 확정된 직후 무인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10~20% 뛰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인화 설비 수요가 증가하리란 기대에서다.

실제로 미국에선 최저임금 인상 이후 매장에 사람 대신 무인화 기계가 늘어나는 ‘최저임금의 역설’ 현상이 나타났다.

시급 1만원 시대가 빨리 올 경우 정상적인 직업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 양산될 거라는 염려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에선 경기가 침체한 ‘잃어버린 20년’ 동안 프리터족이 급증하는 고용 불안으로 만혼이 보편화하고 출산율까지 떨어졌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곳곳에 올라 있다. 의욕은 충만한데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고, 탈(脫)원전 등 일부 과제는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 추진돼 걱정을 더한다.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날, 5년 임기 중 100대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178조원이라면서도 ‘증세는 없다’고 밝혔다가 이튿날 번복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과 3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자 청와대가 화답했다.

하지만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만으론 연간 3조원 남짓한 세수 증대에 머문다. 다른 증세 방안도 함께 공론화돼야 하는 이유다. 

100대 과제 씀씀이를 보면 정부가 밝힌 재원 178조원으론 어림없어 보인다. 당장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사병 월급 인상 등 현금을 지급하는데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은 178조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집권 여당의 부자증세론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으로 맞불을 놓아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새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구체화했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네 개의 기둥으로 삼아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확 바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나랏돈을 넉넉히 풀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정부는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가기로 했다.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을 4.5~5%로 전망하고 있으니 매년 재정지출을 5% 이상 늘린다는 얘기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붓는데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만 훼손될 수 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돈이 엉뚱한 데로 새는 일부터 철저하게 차단해야 마땅하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간의 투자만능주의에 대한 보완책이어야지 전부여선 곤란하다.

노동개혁과 규제혁파로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해 민간과 함께 성장엔진을 돌려야 재정의 안정적 확보도 가능하다. 여당이 명명한 초대기업의 ‘명예과세’와 함께 대기업 노조의 ‘명예양보’도 긴요하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은 정권 초기에 밀어붙이자며 과속했다가는 차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 5년 정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속도 조절과 단계별 액션플랜이 요구된다. 증세와 탈원전 등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마땅하다.

비정규직 제로화와 최저임금 1만원 등 계층·집단 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함께 내놓고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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