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골칫덩이 '김정은 리스크'
한국 경제 골칫덩이 '김정은 리스크'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5.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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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최고조...국가·기업 신인도 악영향

국제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 불안으로 인한 경제 정책 차질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조정을 경고한 상태다. 노동개혁도 사실상 물 건너 갔고, 해외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했던 경제구조 개혁의 동력도 사라졌다는 게 그 이유다. 

▲ 북한 김정은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뉴시스, 그래픽=노덕천>

게다가 대기업들은 정치 리스크에 휘둘려 잔뜩 움츠러들었다. 총수들이 검찰 조사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언대에 서고, 결국 감옥에 가는 사태까지 발생해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면서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까지 염두에 두고 핵 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집결시켰다. 

트럼프의 압박과 김정은의 도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는 싱가포르에 지난 4월 4일 입항해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미사일 요격 연합훈련 일정을 조율한 후 동해로 진입했다. 여기에 일본에서 수리 중인 조지 워싱턴호(CVN 73)를 비롯해 니미츠호(CVN 68) 등 3척의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향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핵 항모 로널드레이건함도 정비를 마치고 한반도 해역 인근에서 작전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유사시 영해를 넘어 공해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가상의 구역을 뜻하는 한국작전전구(KTO·Korea Theater of Operations)에서 핵 항모 두 척이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항모 전단의 토마호크 미사일 등 압도적인 전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을 끝내고 호주로 향하다 한반도로 뱃머리를 돌린 칼빈슨함은 한국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펼칠 계획이다.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 기간에 미 핵 항모가 한반도에 두 차례 들어오는 건 이례적이다. 

▲ <사진=뉴시스, 그래픽=서성원>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1급 전투준비 태세를 내리는 등 무력행사에 나설 기미를 보이자 미국이 핵 항모 2척을 출동시킨 바 있다”며 “미국이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그때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 핵 항모 2척이 중국 코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NBC 앵커, 오산공군기지에서 뉴스 진행 

미국 NBC의 메인뉴스 ‘나이틀리 뉴스’의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는 한국으로 날아와 오산공군기지에서 뉴스를 진행했다. ‘나이틀리 뉴스’는 “한국의 주한미군이 4월 7일 24시간 내내 항시 비상대기 (준전시) 상태에 들어갔다”며 “한반도의 위기가 역대 최고조에 달하면서, 오산공군기지의 미 공군 51전투비행단의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비상사태 속에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NBC 방송은 북한의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U2 정찰기를 통한 정찰이 매일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10년 중 (지금이) 가장 바쁜 것 같다”는 한 중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또 오산공군기지의 첫 번째 임무는 방어지만, 필요하다면 예방적 선제타격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에서는 오산공군기지의 일급비밀 장소로, 북한이 침공하면 넘버원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지하통제실, 그리고 한반도와 인근 상공에 뜨는 모든 비행물체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벽면의 ‘화면’까지 공개했다. NBC는 아울러 방한한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관 스콧 스위프트 제독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미국 국방장관이나 트럼프의 승인이 있었고, 언론플레이를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NBC 보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한미군은 물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4만6000여 명도 북한 미사일 공격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점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두 가지 의미를 뒀다. 먼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일 때는 미국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군함이나 비행기들이 한반도 상공이나 영해를 비행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 전 장관은 “매년 훈련을 진행해왔던 차에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충분히 있다”며 “미·중이 군사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를 보낸 것” 이라고 해석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우리 기업 가치가 미국·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기업보다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은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 경직성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였다. 

개성공단 중단, 한국 신인도 하락의 원인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년이 넘었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업 1곳 당 2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곳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500억원의 피해를 본 셈이다. 

개성공단기업비대위는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성공단 중단 1년간의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기섭 위원장은 “피해 기업들은 지난 1년간 피해 규모의 30%에 불과한 정부의 무이자대출 성격의 지원만 받았다. 이것만으로는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가 ‘입주기업이 들어갈 마음이 없어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고 발표한 것은 입주기업의 입장과 상반된다”며 “93%의 기업이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서 전자부품 및 금형제조업을 했던 A사 사장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이유로 든 ‘핵 개발비 전용’은 기업인의 명예에 심각한 먹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라고 할 때는 ‘한반도 평화의 전도사’로 대우했고, 기업인들도 이러한 평가를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다”며 “지금은 핵개발에 부역한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다. 이런 불명예를 어떻게 씻어줄 것인지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기타비용의 70%가 당서기실 및 39호실에 상납되고 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요구받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기섭 위원장은 ‘개성공단 직원 임금 핵개발 자금 전용’ 문제와 관련해, “홍용표 장관도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실제 물가와 기업 측이 인도적으로 제공한 물품 등을 고려했을 때 70%가 전용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 중단 장기화로 기업들 경영난

▲ 중국 당국이 소방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중국 내 롯데마트 일부 점포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뉴시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 창구가 사실상 폐쇄되면서 한국의 신인도 하락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과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를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 교류가 단절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경협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하고 경협 기업의 경영난,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종합한 결과, 2016년 북·중 교역액은 60.5억 달러, 대중 의존도는 87.4%로 추정된다.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심화할수록 남북 간 경제협력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위원은 “인도적 지원 중단이 장기화하면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 확대로 민족 동질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르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케이스이기도 한데, 꼬투리 잡기 통관 지연에 식품 수출 부분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움직임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제품 수출이 중국의 통관 중단 조치로 지연되는 등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거래상들에게 한국 식품 제품 철수 지침을 내리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통관 지연과 불허가 잇따르면서 사드 보복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롯데칠성의 과실음료 제품의 통관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롯데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으로 기업들 어려움

A제과의 경우 중국 당국의 통관불허 조치로 수출이 중단됐으며, 전량 반송됐다. 구체적인 수출 품명과 물량은 회사 측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통관·검역이 까다로워졌다”며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의 서류나 라벨링 심사 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칫 반한 감정과 불매운동이 지속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리온의 중국 공장은 베이징(2개), 상하이, 광저우, 선양 등 다섯 곳에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과자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고 증가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일부 생산 라인을 멈추고 현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중국으로의 식품 수출액은 8730만 달러로 작년 3월 9250만 달러에 비해 5.6%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해외 식품 수출액은 8.9% 증가했지만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서는 줄어든 것이다. 사드 보복 외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수출액은 전체 식품 중 수산물을 제외하고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수출실적을 집계한 수치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중국으로의 식품 수출이 어려워졌으며 현지 진출 업체들도 영업 규제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계기로 식품업계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품업계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할랄(HALAL)시장’에 눈을 돌리며 제품의 할랄 인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한 감정과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새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창저우 공장 생산 멈추다 

현대차 중국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작년 10월 준공한 중국 창저우공장에서 소형차 위에나가 생산되고 있다. 라인 점검과 보완을 한다며 창저우공장 생산이 지난 3월 24일부터 멈췄다. “사드 피해 때문인지, 현대차 판매 전략 문제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현대차그룹이 제1의 해외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량이 반 토막 난 것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완성차 업체 한 곳만의 부진이 아니라 국내 부품업계를 비롯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에서 근무하며 중국시장을 개척했던 1세대 전직 임직원들은 “사드가 위기를 앞당겼을 뿐, 이미 중국시장에서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었다”고 우려했다.

중국시장에서 현대차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현지 생산·판매·인프라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발주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150여개 협력업체들과 연관업체 700여 곳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2002년 중국 옌청에서 기아차 공장 설립에 참여했던 B씨는 “협력사들은 합작이 아닌 독자 진출이다 보니,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현대기아차가 이들이 아닌 중국 현지 부품사에 의존하게 되면 품질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2017 상하이 모터쇼’에 중국 전략형 소형 SUV, 중형 승용차 부분변경 모델, 크로스오버차량(CUV) 등을 선보이며 사드 역풍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를 적게 하다 보니,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문제가 터진 후에야 수습에 나서는 형국”이라며 “높은 관세로 수출 차량의 공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이 어느 곳보다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직 임직원들은 현재로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일정기간 과도기가 불가피한 만큼, 판매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판매체계 재구축은 물론 연구개발(R&D)투자와 상품 고급화 전략 외에도 시장 진출 초창기에 집중한 현지 친화적인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 LG 등 글로벌 수출 기업들도 한반도 정세가 위급해지면서 난처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출 계약에 문제는 없는지, 한국 공장에서 물건은 제대로 생산되는지 의문을 갖는 바이어가 많다고 한다.

한 해외 주재 상사원은 “요즘 외국 바이어들이 자주 물어오는 게 ‘너희 나라 괜찮냐’는 것”이라며 “미국, 중국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는 처지라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빨리 정세가 안정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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