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주자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지만, 대면영업 어려움, 보증 관련 규제 등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인터넷은행의 중소법인 대출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면허 취득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4곳의 사업체들은 모두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 설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소소뱅크(소상공인연합회)와 KCD뱅크(한국신용데이터), 유뱅크(렌딧), 더존비즈온(더존뱅크) 등 네 곳이 도전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2019년 금융위원회에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은행, 가칭 소소뱅크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했으나 자본조달계획 부족 등의 이유로 인가 획득에 실패했다. 소소뱅크는 700만개 소상공인 업체 데이터로 만든 신용평가모형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140만 사업장에 경영관리서비스 ‘캐시노트’를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와 200만 기업에 전사적자원관리(ERP)를 서비스하는 더존비즈온은 그동안 확보한 기업 매출·재무 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신용평가를 통해 은행권에서 외면받던 기업들에게 대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회계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기업재무와 개인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해보험사 현대해상과 온라인투자연계 핀테크사 렌딧 등 주주사 역량을 모아 중소기업과 시니어, 외국인을 위한 포용금융 모델을 내세웠다.

이번에 중소기업 우호적인 은행 모델이 우르르 나온데는 정부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은행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고마진 이자장사를 비판하고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을 요구해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기간을 뒀던 관례에서 벗어나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했으며, 인터넷은행이 신용대출 내 중저신용자 비중치를 산출할 때 개인에 국한했던 기준을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기업부문에서 포용금융을 실현할 사업자를 유인한 셈이다.

문제는 제4 인터넷은행 인가에 도전한 사업체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대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점포 등 대면영업을 위한 물적수단을 가질 수 없는 법적 한계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작은 법인은 재무제표를 만들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필요 없는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사를 나가지 않고서는 사업이 잘 돌아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대면 영업이 불가능하고 본사에 인력이 집중된 인터넷은행이 중소법인 대출을 하기란 힘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은행 3사의 중소법인대출 실적은 전무하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기업대출은 총 3조674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5.8% 증가했으나 모든 대출 취급 건이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이뤄졌다.

중소법인 대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현실도 문제다. 대형은행 관계자는 “현행법 상으로 법인이 연대보증이 막혀있고, 기업들은 신보 같은 공공기관 보증서 대출을 선호하지만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다”며 “지점을 두고 있는 대형은행도 비대면으로 중소법인 대출을 취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