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임대주택 황제로 불렸던 부영그룹이 임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녀 1명당 1억원이라는 지원책은 여태껏 어느 기업에서도 내놓지 않았던 따뜻한(?) 복지였다. 더욱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이 지원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놀라움을 자아냈다. 

올해 출한장려금을 받은 직원들은 총 70여명으로, 부영그룹은 70억원을 통 크게 지원한 셈이다.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더 늘어났을 것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영그룹의 복지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중견건설사인 부영그룹이 이러한 지원책을 내놓음에 따라 다른 기업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부영그룹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너무 과한 지원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통 큰 지원에 재무부담 우려도 커져  

부영그룹은 지난 5일 ‘2024년 시무식’을 열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에게 인원제한 없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일시불로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셋째까지 출산하는 가정의 경우 3억원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무식에 참석한 이 회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자녀 70여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은 종종 있어왔지만 지원금이 억대에 이르는 경우는 부영그룹이 최초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가뜩이나 좋지 상황에서 재무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영그룹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시공능력순위가 1년 사이에 35위에서 93위로 급락했다. 

부영그룹의 주업이었던 주택부문 매출액이 급감한 것의 여파다. 지난 2022년 기준 부영그룹의 매출액은 5564억원, 영업손실 1615억원을 기록했다. 1년 사이에 매출액은 62,7% 줄어들고, 영업손실이 늘어난 것이다. 부영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재무건전성 역시 비상등이 켜졌다.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산업의 부채비율은 각각 437%, 330%에 이른다. 남광건설산업과 남양개발도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문제는 이렇다할 사업모델이 없다는 점이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리조트 등 관광부문을 키우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신통치 않은 상태다. 올해 역시도 주택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을 견인할 비전이 부족한 상황에서 츨신장려금보다 내실다지기가 우선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세제 혜택’ 이슈 

물론 이번 부영그룹 출산장려금에 대한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출산장려금 조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질 경우 부영그룹의 선례가 남아 향후 다른 기업들의 출산장려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할 때 ‘직원’이 아닌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선택했다. 이로인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느냐, 증여로 봐야하느냐 하는 논쟁이 불거졌다. 

현재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38% 등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다. 출산장려금을 1억원이 근로소득으로 들어갈 경우 직원들의 연봉과 더해져 실제로 받는 금액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증여로 인정될 경우 1억원 이하는 증여세율 10%만 적용된다. 직원 입장에서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에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관까지 직접 만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19일 이 회장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면세 혜택 도입을 당부했다.

정부 역시도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대책인 것을 고려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증여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부금 면세 혜택이나 분할 과세하는 방안 추가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한 정확한 방침은 다음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