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에 금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안을 발표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금융기업 유치전은 지역 균형발전보다 표몰이를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순원 해운대구갑 예비후보는 KDB산업은행의 해운대구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운대구청장, 부산대 교수를 지낸 홍 예비후보는 해운대를 스마트한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일환으로 산업은행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계획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할 예정이다. 홍 예비후보의 공약은 해운대구에 입주케 한다는 내용으로 정부 안과 상충된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들마다 서로 자기 안방에 유치하겠다는 금융공기관 중 하나다. 부산 정치권은 산업은행과 함께 해양·무역금융 강화 일환으로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의지이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 정치권과 경쟁이 붙었다.

인천 부평구을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인천의 무역 규모가 증가 추세인데 반해 기업에 공급한 수출입금융액은 감소했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의 인천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비교해 ‘인천 소외론’을 펼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전국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시와 충청지역을 주 영업권으로 둔 지방은행이 부재한 대구시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춘천 등 강원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선거나 세수 확보에 도움 된다고 판단 

정치권이 지역구에 금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 파급 효과보다 선거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산 수영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수영세무서는 지난 2021년 20조3246억원의 세수입을 올렸다. 이는 대기업 본사가 즐비한 서울 중구를 담당하는 남대문세무서(18조2313억원), 증권사가 몰려 있는 여의도 업무를 관장하는 영등포세무서(12조4976억원)를 뛰어넘는 규모다.

수영세무서가 전국 세수 1위에 오른 것은 2021년 주식 활황을 바탕으로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를 예년보다 많이 거둔 한국예탁결제원이 있어서다. 1조원 남짓이던 수영세무서 세수 실적은 2014년 한국예탁결제원이 관할인 남구로 이전하면서 수배로 늘어났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산시가 운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챙길 수 있으며, 외국인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부산시에 떨어진다. 여기에 예탁결제원이 직접 납부하는 지방세까지 보태진다. 부산시는 예탁결제원 유치 효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직원 대부분이 지점에서 근무하고 지점은 전국 각지에 고르게 퍼져 있어 이전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며 “결국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내는 한국은행, 기업은행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방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지점 설립이나 지역인재 선발, 혹은 지방은행 설립을 요구하는 게 맞다”며 “이미 서울 외 지점이 가장 많은 부산에 산업은행 본점을, 본점 인력이 별로 없는 기업은행 본점을 지역에 유치시키려는 것은 결국 지방금융 활성화가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