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고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영구 임대주택의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밝혔다. 

5일 부영그룹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서 2024년 시무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 회장은 시무식에서 직원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 전달과 함께 현재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부영그룹이 임대주택을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앞으로 임대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국내 임대주택법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해서였다. 해당 법안은 4차례 개정을 통해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이 됐다. 하지만 법이 제정됐을 당시 불안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만들어졌던 터라 현재의 상황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구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성격이다.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등 임대시장이 안정화 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임대주택들은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다. 별도로 임대의무기간이 없는 덕분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영주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  

‘영구적인 임대 주택’ 늘어나야  

반면에 한국의 경우 영구임대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주택수는 2167만호다. 이 가운데 영구임대 는 32만호(1.5%)에 불과하다. 영구임대 비율이 낮은 원인은 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탓이다. 즉 국내 공공임대주택들은 임대와 분양의 성격을 둘 다 가지는 독특한 구조를 취한다. 

이로 인해 주거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 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자에 대한 부분이다. 분양대기권을 가진 입주자가 분양을 앞두고 할인율을 위해 하자를 과도하게 시공사에게 떠넘기는 등의 문제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임대주택이 확대되야 한다고 봤다. 현재 1.5%에 불과한 영구 임대주택 비중을 20~30% 가량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영구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규 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저리 기금 융자지원, 법인세 면제 등 제도적인 지원이 우선되야 한다. 

부영은 이러한 정부 지원만 따라온다면 신규 임대주택은 영구적인 거주목적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공 20~30년 이상 된 노후 임대주택 약 3만호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양질의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영 관계자는 “영구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면 주택관리가 매우 중요해진다. 때문에 향후 임대주택 관리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택관리공기업인 주택관리공단 등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