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장원수 기자] 최근 들어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됨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현재 적정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교육청이 나서서 오늘날의 교수·학습활동 및 생활지도에 적합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연구를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조정에 대한 요구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대면수업 확대 및 방역을 위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지난 2021년 11월 당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까지 관내 공립초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들이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20명으로 제시한 이론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학생 간 거리두기 등을 감안한 방역 차원에서는 16명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광민 의원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회의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향해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연구에 착수하여 교수·학습활동 및 생활지도에 적합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교원단체들은 20명 이하를 학급당 적정 학생수로 제시하고 있으나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은 특정 지역의 학교 신설 및 폐교 여부, 교원 수급 등 여러 정책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만으로 적정 학생 수를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동안은 교원 수급, 교육 재정, 학교시설 여건 등 주로 물리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더해 교수·학습활동 및 생활지도 측면 역시 고려요소로 포함하여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급당 학생 수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연구를 교육청 차원에서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수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는 적정 학생 수를 산출하는 것은 초·중·고 급별로도 다를 것이고 학습주제나 교과목 등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적정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논란이 명확히 정리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그 기준이 명시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다. 정책연구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법률을 통해 적정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미 정해준 법률적 기준에 의해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기보다는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정교한 연구를 통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해당 근거에 따라 교수·학습, 생활지도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도출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적정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