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부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이 ‘메가시티’ 이슈 부각에 따른 여야 충돌로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하면서 산업은행 이전 정책 완수가 더욱 시급해졌지만, 야당은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여당이 불지핀 메가시티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이전 명분의 허구성을 공략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현안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본점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립, 북항 재개발 등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현안회의 개최는 지난 28일(현시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시급해진 여당과 달리, 야당은 여당이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제기한 ‘메가서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부정적인 기류다.

메가서울은 김포시 등 서울에 인접한 도시를 서울로 편집하자는 주장으로, 김 대표는 지난 30일 김포시 교통 대책 간담회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 내부 검토 결과가 있었다”며 메가서울론(論)에 불지핀 바 있다.

與 “지역균형발전” vs 野 “메가서울·산은 이전 앞뒤 안 맞아”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은행법 개정안) 6가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논의 대상에 오른 산업은행법 개정안 대부분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본점 위치를 산업은행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산광역시 혹은 대한민국 안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남구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은 “중공업, 화학 등 기간산업은 과거 항만 중심인 부산에 있었지만 노후화되고 중국 개방 이후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산업이 됐다”며 “산업은행은 산업을 일으키는데 뜻이 있으니 부산을 거점으로 산업의 고도화를 앞장서 줘야 한다”고 말하며 자당 위원들에게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부탁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은 “결국 이 법의 경우 정무적인 판단”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공공기관 지방이전) 할 때 국민의힘 당에서도 흔쾌히 지원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주당 위원들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무1소위원장인 김종민 간사는 산업은행의 지역균형발전 역할론을 일축했다. 김 간사는 “산업은행법(개정)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메가서울 같은 것을 (주장)하지 말아야 앞뒤가 맞는데, 메가서울은 (주장)하면서 은행 하나 보내는 게 어떻게 균형 발전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김 간사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걸(본점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줘야 한다”며 “그 논의는 없이 계속 국회 논의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며 여야 간 ‘빅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번 소위에는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여했으나 소위 이후 노조와의 대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조진우 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 부위원장은 “김종민 의원이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한 21일 소위 이후에 사측과의 이전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오히려 사측은 부산 이전을 전제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아니면 노조와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부산 엑스포 개최 실패로 국민의힘에게 산업은행 이전 필요성이 강해진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을 위협하는 메가서울론을 견제하기 위해 산업은행 이전 동의에 쉽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