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손민지 기자] 카카오가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 구성원을 확정했다. 정보통신(IT) 업계 1세대, 전직 검사장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추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5일 ‘준법과 신뢰위원회’ 1기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전직 대법관인 김소영 위원장과 카카오 내부 인사를 포함해 총 7인으로 꾸려졌다.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등이다. 이들 위원 6인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 직접 선임했다.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이다.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는 경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도 위원회에 주기로 했다. 준법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확인되면 위원회가 직접 조사 실시권,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계열사별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대로 활동을 시작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이 (관계사) 경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사별) 이사회에서 미리 위원회 권한에 대해 동의를 거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설립하고 각 관계사와 소통해 준법 문화와 신뢰 경영 원칙이 카카오 공동체(계열사) 전반에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다. 별도 웹사이트를 운영해 활동 내영을 꾸준히 공개해 투명성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여러 의혹들 때문에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만큼 카카오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윤리경영의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사가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한계로 외부 기구가 일방적으로 강제력을 갖춘 권고를 할 경우 법령상 규정된 이사회나 이사·감사, 준법지원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말했다.

외부 기구가 관계사 준법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와 최고경영자(CEO)의 의지 등이 중요하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기도 “대외에 공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실효적인 수단은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준감위 1기 위원들은 “관계사들이 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총사퇴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맞섰다.

위원회 권고나 조치 요구를 관계사가 수용하지 않을 때 이를 관철시킬 강제력이 없는 만큼, 최고경영진 의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 준감위 1·2기 김우진 위원은 지난 8월 ‘삼성 준감위 연간보고서’를 통해 “최고 의사결정자 지배주주 총수일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모양상으로만 하는 위원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삼성은 준감위 출범과 함께 사내 준법지원인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 준감위와 준법지원인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해 준법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례로 삼성 관계사들은 준법지원인을 기존 법무조직에서 떼어내고 이사회·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켰다. 준법지원인 직급도 부사장·전무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준법지원인이 준감위에 직접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행위를 보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카카오 위원회 역시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해 준법문화와 신뢰경영 원칙이 회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올해 안에 정식으로 출범하면 준법조직 간 협업 체계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