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수 년째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 수준으로 법적 상한선이 30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대선공약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돼 왔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통과에 반대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빚었다.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면서 차일피일 재건축을 미뤄왔던 단지들이 있었던 탓이다. 몇몇 단지는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목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 1기 신도시법과 관련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애석하게도 지난 3차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상위임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역시 1기 신도시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도시 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분들이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만큼 연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지난 13일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를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고 다른 계획도시들도 이제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 아래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