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에 초점을 맞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문체부는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확률 등의 구체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과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중에서도 악명이 높던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해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그 특성상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수익모델(BM)로, 가챠 게임의 원조인 일본에서는 해당 BM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케이드 게임과 등급분류 면제 게임물,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중소게임사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게임 화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임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년간 게임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급격한 성장의 뒷면엔 게이머들의 아픔이 있었다”며 “정부가 나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확률형 규제 강화, 해외 게임과 역차별 초래할 수도”

국내 게임사들은 법이 정해진 만큼 해당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해외 게임사들과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내에서 제작해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에만 의무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시장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해외 게임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특히 캐릭터나 장비를 확률로 뽑을 수 있는 캡슐형 캐릭터 가챠게임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 사이게임즈의 ‘우마무스메’, 라센글의 ‘페이트/그랜드 오더’와 중국 호요버스의 ‘원신’ ‘붕괴: 스타레일’ 등이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게임사들에만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적용된다면 해외 게임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문체부는 지난 13일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해외 사업자가 규제에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현행법 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국내 대리인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법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입법기간을 거쳐 개선된다고 해도,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규제가 자칫 게임시장에서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 “국내 게임사들, 확률형 BM에 매몰”

학계 일각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그 동안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BM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규제안을 계기로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BM에서 벗어나 유저를 끌어모을 수 있는 새로운 BM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재홍 게임정책학회장은 <인사이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분명히 유저들에게 재미를 보장하는 콘텐츠지만, 어디까지나 즐길거리로서의 콘텐츠로만 남겨 놓아야 한다”며 “그 동안 국내 게임시장은 확률형 BM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힘든 선택일 수 있지만, 법이 정해진 이상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회장은 “이미 게임업계에서는 구독형(시즌패스), 정액제와 같은 BM이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확률형 BM을 벗어난 새로운 과금정책이 국내 게임업계 생태계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