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증액이 곧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공사들은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문제로 몇몇 현장들은 공사가 잠정 중단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초강수 카드까지 나왔다.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파열음이 생기자 정부가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조정 전문가 파견 제도도 도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강제성이 없는 조치인 만큼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고,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VS건설사, 공사비 놓고 ‘내홍’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이 내홍을 앓고 있다. 심지어 일부 현장들은 한 차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한 이후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에 총 공사비 2160억원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공사비를 660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물가 인상 등을 이유로 2차로 평당 공사비 898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 공사기간 역시 9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공사가 요청한 공사비 증가 총액은 2160억원이다. 조합원 1인당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분담금이 추가된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러한 요구를 수요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그럼에도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및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희건설 역시 공사비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문제가 된 현장은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충남 천안 성거급 천안 첨단 서희스타힐스다. 당초 서희건설과 조합은 공사비 3.3㎡당 375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공사비는 1050억원 규모였다. 코로나 이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조합과 서희건설은 지난해 10월 공사비를 100억원 증액을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서희건설은 돌연 공사비 160억원 증액을 추가로 요구했다. 총 260억원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조합은 최초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추가 공사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비로 인한 문제는 비단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다. 최근 쌍용건설과 KT는 판교 신사옥 건설 공사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은 신사옥 건설 현장에서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T는 ‘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당시 쌍용건설 측은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쌍용건설은 지난달 30일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만약 KT가 협상의지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2차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뚜렷한 해결책 없어…정부 중재안 내놨지만 

공사비 증액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덩달아 바빠진 곳이 있다. 바로 한국부동산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조합의 공사비 적정 여부 검증 요청 사례는 총 23건이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원만한 해결책 도출이 어렵다며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기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역시도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등 중요한 몇 가지 요소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공사가 요구하는 전체 증액분 가운데 일부만 검증이 가능하다. 

이처럼 뚜렷한 해결책 없이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대립만 깊어지자 정부가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내놨다. 바로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 시행이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한다. 광역자치단체는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해 갈등을 중재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토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강제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공사비 증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조합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합은 합당한 요구인지 아니면 무리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탓이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해결되기는 커녕 장기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비 증액의 상한선을 두거나 증액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원 검증이나 또는 사설 기관 검증으로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보다 강제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관의 검증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