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시아 기자]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큰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민간보다 공공 부문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공공임대 사업 승인은 올 들어 7월까지 목표치의 11%에 불과했고, 공공분양은 5%대에 머물렀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빠르게 수립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 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가구로 전년 동기대비 4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 인허가는 24만6287가구로 32.2% 줄었다.

공공 부문 주택 착공은 올해 1∼9월 7276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64.8% 줄었다. 민간 부문 착공은 11만8586가구로 56.5% 줄었다.

국토부는 9월 한달 주택 인허가(공공+민간) 물량이 4만3114가구로 전월(4279가구) 보다 7배가량 늘었고, 지난해 9월(2만2742가구)보다 31.7% 증가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하지만,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토교통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561가구로 연간 목표치인 3만5171가구의 7.3%에 그친다.

통합공공임대가 처음 도입된 2021년 사업 승인 물량은 4098가구로 계획 물량(4000가구)을 소폭 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승인 물량(8102가구)은 계획 물량(7만1155가구)의 11.3% 수준이고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7월까지 사업 승인 물량이 목표치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분양 중심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으로 무게추를 뒀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정부 공급 목표치가 공공임대 63만2000가구, 공공분양 14만4000가구였던 것과 비교 시 공공분양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공사비 인상 등의 여파로 공공분양 사업 승인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1∼7월 공공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2800가구로 계획 물량 5만3764가구의 5.2% 수준이다. 2021년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만3005가구로 계획 물량(2만7979가구)의 8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승인 물량이 1만5160가구로 계획 물량(2만7076가구)의 56%로 떨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통·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3기 신도시 추진이 지연된 점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공공부문) 주택 공급 역시 사업 승인 지연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신속하게 LH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해 승인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