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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팩트체크] 산업은행 부산 이전 손실 22조원 주장의 진실은?
[팩트체크] 산업은행 부산 이전 손실 22조원 주장의 진실은?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9.0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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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한국재무학회에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의뢰
금융위원장 “과장”, 여당 의원 “엉터리”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에서 열린 산업은행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재무적 파급효과 산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이 지난 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에서 열린 산업은행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재무적 파급효과 산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부·여당이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해 노동조합과 이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갈등의 골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업은행 노동조합)는 5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노조가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밝힌데 대해 반박하며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3월 삼일PwC에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연구를 맡겼다.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용역 결과로 제안 받은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모든 기능·조직의 부산이전)’과 ‘금융수요 중심형 방식(서울과 기능 병행)’ 가운데 전자 방식을 택했다.

산업은행 노조도 지난 2월 한국재무학회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의뢰해 7월 부산 이전 시 산업은행 개별기관 손실 7조39억원, 국가경제 재무손실은 15조4781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노조 용역연구, 과장 혹은 엉터리”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 수도권 영업점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동안 수도권에서 기능할 수 있는 고객을 관리하고 이런 기능도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노조 측) 주장은 잘못된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도 노조 주장이 과장됐다며 “예를 들어 부산으로 본사가 이전하더라도 서울에서 필요한 영업은 계속 진행되는 건데 (노조 용역은) 마치 모든 수도권 거래고객이 그 순간 다 영업이 중지된다는 식으로 가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모든 컨설팅 과정이 외부 학술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금융 비전문가인 김희곤 의원이 한국재무학회 연구결과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재무학회 연구 결과는 본점만 부산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영업점은 모두 그대로 존치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김희곤 의원이 사측 용역연구를 인용해 산업은행 본점의 100% 부산 이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조 용역연구가 수도권 영업점 존치를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과장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과 산업은행 노조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하려면 국회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야당은 노조 동의를 받아오라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가 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했지만 현실화 하려면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이전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도 적법한 절차가 배제된 부산 이전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사측이 노조와의 소통에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갈등만 깊어지다가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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