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철근 누락으로 명단이 공개된 건설사는 총 13곳으로 앞서 3곳을 비롯해 DL건설·양우종합건설·한라건설·동문건설·삼환기업·이수건설·남양건설·한신공영·효성중공업·태평개발 등이다. 공정위는 다음주까지 나머지 건설사 10곳에 대한 직권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정위가 건설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 나눠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결국 부실시공 책임을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스크 덩어리' 된 공공사업

철근 누락 사태 여파가 건설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LH 사업에 주로 참여했던 중견건설사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 LH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이점은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다. 수익성은 민간사업에 비해 낮지만 공사대금이 밀리는 등의 문제가 거의 없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몸집이 큰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중견건설사가 주로 사업을 맡아왔다. 중견건설사들 가운데는 대보건설처럼 관급공사 위주로 수주를 하면서 이름을 알리는 곳도 있다. 수익보다는 브랜드 인지도를 키우고 사세 확장 목적으로 LH 사업을 수주하는 중견건설사가 많다는 이야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를 전수조사하는 것도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공정위 직권조사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을 시공사들 문제로 쐐기를 박겠다는 것 아닌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하지만 LH는 책임에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사들은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곳 건설사들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를 비롯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 지급을 했는지, 부당 감액이나 부당한 비용전가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철근 누락 건설사로 꼬리표를 다는 것도 모자라 행정제재까지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된 것 뿐만 아니라 수십억에 이를지 모르는 안전진단 비용까지 떠안을 판이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공공사업을 맡겠냐"고 비판했다. 

정부, 무량판 구조 홍보할 땐 언제고…지금은 '나 몰라라' 

더욱이 무량판 구조가 그동안 정부가 장려했던 건축 방식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가산비에 완전 무량판은 5%, 무량복합구조는 3%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같은 면적 아파트라고 해도 완전무량판 구조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심지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10% 올려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때문에 LH 역시 아파트 건설 시 무량판 구조 적용을 적극 장려해왔다. 이랬던 정부가 이번 사태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건설사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