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여파가 최근 민간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LH)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공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293개 단지로 준공된 아파트 188곳과 시공중인 현장 105곳을 대상으로 한다.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연내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 '명분상 안전'을 내세웠으나 국토부와 LH가 결국 잘못을 시공사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토부는 LH가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 단지명 등이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었다. 화살은 당연히 해당 아파트를 건설했던 시공사들에 돌아갔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단지 15곳 가운데 10곳은 시공오류가 아니라 설계오류로 드러났다. 애당초 발주처인 LH가 제공한 설계도면 자체에 철근이 누락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채 정부가 '민간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여론만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LH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물타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억울하지만 항변할 수 없는 건설사들

국토부 발표 이후 해당 아파트를 시공했던 건설사들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사건의 화살이 시공사였던 자신들에게 돌아간 탓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시공능력순위 100위권 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공능력을 의심하는 보도들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주도했던 LH의 잘못은 쏙 빠졌다.

건설사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이 지점이다. 주요한 원인이 '설계오류' 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정부와 LH의 태도로 인해 비난의 화살이 애꿎은 시공사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오류였다. 시공 문제가 아니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질 줄 몰랐다. 그러나 어느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량판구조와 건설사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공한 건설사들이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있다"며 "그렇다고 적극 해명할 수도 없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갑이나 다름 없는 LH와 국토부가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건설사들은 현장에서 설계도면 문제를 끄집어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구조설계도면은 당연히 검증을 마쳤다고 인지하고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발주한 공공사업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계검증이 완료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이번 사안의 또 다른 문제는 감리다. 이 역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더 커진 것이다. 건설사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렇게 독박을 쓰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문제 핵심 LH는 쏙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건설업계 오래된 이권 카르텔 문제라고 보고, LH 내 반카르텔공정건설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업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문제의 장본인인 LH가 '공정건설'을 얘기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냐. 발주청인 LH의 설계도면 검증과 감리였다. 근본적인 문제는 LH다. 하지만 최근 LH의 행보를 보면 교묘하게 문제를 설계·감리업체 및 건설업계 오랜 관행처럼 몰아가면서 자사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며 "이런 와중에 반카르텔공정건설본부를 LH 내 설치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이권 카르텔 세력의 끈끈함과 질긴 생명력에 정말 놀랐다. 이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그 업체들이 나눠먹기 공사를 따내고 감리를 맡는 것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라 하니 기가 막힌다. 이러니 건설이든 감독이든 제대로 될 리 없고,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근 민간아파트 안전진단과 관련한 보수·보강공사에 드는 비용 역시 전액을 건설사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할 경우 비용 부담이 얼마나 늘언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 모든 비용을 건설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LH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