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정부가 우리 법의 금과옥조와 같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나서면서 금융권과 금융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예대금리차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의지하는 은행권에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경쟁 확대가 불완전판매, 대출 부실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7일 오전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와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스몰라이센스 도입,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종합지급결제업 제도 도입),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발안 등을 건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2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TF) 제1차 회의를 열어 신규은행 추가인가, 은행-비은행간 경쟁촉진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등이 논의됐다.

금융권은 정부의 금융업 관련 규제 완화가 대기업집단과 빅테크 특혜를 위한 금산분리 원칙 폐기라고 맞서고 있다.

금산분리는 산업 부실이 금융 도산으로 이어지거나 재벌이 금융 계열사를 곳간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상호 지분 보유 한도에 상한을 두거나 영위 업무에 까다롭게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가 논의하겠다는 신설 인허가 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은 재벌·빅테크 특혜의 완결판이자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며 “일부 재벌그룹은 카드사와 증권사를 소지하고 있어 카드사의 종지업 인가 또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학계 일각에서도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경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신규 플레이어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소비자에게 유리할지 증명된 바 없다”며 “오히려 과당 경쟁으로 자산관리상품의 불완전판매, 대출상품의 부실 등 역효과도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