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다이소 CEO 줄줄이 부른다...‘플랫폼 책임론‘ 쟁점화

[인사이트코리아 = 김호진 기자] 2025년 국정감사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유통업계가 차지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지배력 확대와 공정거래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납품업체와 소상공인 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보기술(IT)과 통신 분야도 국정감사 칼 날을 피할 수 없다. IT는 빅테크 데이터 독점과 AI 서비스 규제가, 통신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요금제 개편 문제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는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신청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은 정산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운영 실태가 쟁점이다. 출판업계가 제기한 정산 기한 문제, 소비자 주문 취소에도 부과되는 중개수수료, 낚시 광고 등 논란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혹까지 겹쳐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아성다이소는 중소기업 제품이나 창작자 디자인을 모방해 저가로 출시했다는 ‘카피캣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앱 불공정 운영, 소상공인 비용 전가, 독점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지원을 활용해 수수료 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광고비 과중 전가, 산재 사고 이슈 등이 함께 거론된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정보 보호 문제가 쟁점이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우려되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 허점 여부가 쟁점이다.

각 업체 관계자들은 아직 최종 명단 확정 전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관 담당자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못지않게 IT·통신 분야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데이터 독점, AI 서비스 운영, 개인정보 보호, 요금제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이 산자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해 집중 점검된다.

네이버에서는 ▲김광현 플랫폼 부문장(부사장) ▲이정규 운영총괄 전무 ▲최성준 변호사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AI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논란과 알고리즘 투명성, 포털 뉴스 제휴 문제 등이 주요 질의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우영규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광고 및 플랫폼 운영 투명성 부족, 데이터 활용 책임 문제 등에 대한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통신 분야는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모두 국회 부름을 받았다. ▲김영섭 KT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통신 보안 관리 문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유심 해킹과 보안 대책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사건 대응과 개인정보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산업재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전향적인 노동·산업 정책 기조를 예고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