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한국형 AI가 주도하는 ‘진짜경제’로 먹사니즘 실현한다

[인사이트코리아 = 박지훈 기자] 6월4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경제’를 새정부 핵심 기치(旗幟)로 내걸었다. 그가 말하는 진짜 경제란 인공지능(AI)과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뤄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 기술 육성으로 얻은 과실을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공유하는 것을 새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그의 진짜 경제론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임 보수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토목과 부동산에 막대한 예산을 부어 경제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은 ‘가짜 경제’다.

대선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소수가 독차지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하면서 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라섰다”고 꼬집었다. 

미래 기술과 K-문화에 집중 투자...‘AI 기본사회’ 구현

그런 점에서 진짜 경제 골자는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기술 주도 강국으로의 도약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AX)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이다. 새정부는 AI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100조원을 투입해 국가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미국, 중국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AI 세계 3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챗GPT와 같은 국산 생성형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AI 기본사회’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재정뿐만 아니라 제도로도 이 같은 전략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동안 새정부 출범 후 주요 대학 내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관련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AI 인재와 관련한 병역특례를 도입하고 해외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기반으로 AI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AI 규제특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별 거점 산업 키워 경제 성장 유도

또, 진짜 경제는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역주도 성장과 긴밀하게 결합돼 있다. 지자체장 시절부터 외쳤던 지방분권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주력할 미래 기술 산업을 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행정 새로운 중심지로 키울 충청권은 AI 등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핵심 산업이 부족했던 호남과 강원은 각각 지역의 우수한 재원을 살려 재생에너지, 휴양·관광도시로 키우기로 했다.

예컨대 과거 자동차 산업 중심이었지만 전기차 시대 진입으로 쇠락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은 이차전지 산업벨트로 키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부산·경남은 조선 등 중후장대 산업과 우주·항공·방산의 핵심지역으로 키워내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 지역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며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