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AI·배터리·방산 기술강국 이끈다

[인사이트코리아 = 심민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경쟁력 중심축으로 AI(인공지능), 이차전지, 방위산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대선기간 중 발표된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는 이 세 분야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제도 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을 담았다.

AI, 대통령 직속 전략기구 신설…‘모두의 AI‘ 시대 약속

AI 전략은 정부 조직 개편에서부터 출발한다.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AI전략기구를 설치해 국가적 인공지능대전환(AX)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서 정책·재정·윤리·인재 육성 등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AI를 ‘산업’이 아닌 ‘기반국가전략’으로 다룬다는 관점 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AI는 미래 산업을 먹여 살릴 뿐 아니라, 교육·복지·의료·행정 전 분야의 작동 원리를 바꿀 힘”이라며 “우리가 기술을 선도하지 않으면 기술에 통제받는 나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100조원을 투자해 국민들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클라우드·연산 인프라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AI 교사·의사 등 공공서비스의 알고리즘 적용 확대 ▲AI 기반 범정부 데이터 정책 정비 ▲AI 윤리기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수출 중심’에서 ‘전략 자립’으로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권 경쟁력을 가진 분야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민간 주도의 단일 수출 산업‘이 아니라, ‘공공의 전략자산‘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방향은 ▲소재부터 재활용까지의 ‘전주기 산업망’ 구축 ▲국내 공급망 다변화 ▲지역 거점화 등이다.

충북과 경북은 소재 및 셀 생산 거점으로, 광주·전남은 이차전지 재활용 및 스마트팩토리 중심지로 설정됐다. 이 대통령은 “배터리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핵심 인프라”라며 “광물 자원 확보부터 기술 자립까지, 정부가 더 이상 뒷짐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원소재 공급망을 한국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차세대 녹색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동시에 ▲배터리 국산화율 제고 ▲산학협력 기반 전문 인력 양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동 연구 클러스터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방산, ‘기술 패권 산업‘ 전환...세계 4대 수출국 목표

방위산업 전략은 기존의 ‘수출 지원’ 수준을 넘어선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방산을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닌 AI·로봇·우주·사이버 기반 무기체계의 융합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AI 기반 무기체계 및 국방 자동화 기술 지원 확대 ▲국방 R&D 예산 확대 ▲중소 방산기업과의 기술 파트너십 구축 ▲군수산업 민군 전환 확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방산은 일자리, 수출, 국방, 기술주권을 모두 걸고 있는 복합 산업”이라며 “정권이 아니라 국가가 꾸준히 키워야 할 미래산업”이라고 말했다.

당선 시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방산 수출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또 현재 국가안보실에 속한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도 경제수석실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을 통한 수출 지원이나 포괄적인 산업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방위산업담당관을 국가안보실보다는 경제수석실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미국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정 등의 신규 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등 국내 조선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팀도 구성할 방침이다.

과제는 예산과 규제…“산업 속도에 제도 맞춰야”

이 대통령 전략은 기술 중심 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을 미래 패권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전략 산업은 고비용·고위험 산업이며 자금 조달과 규제 개혁, 인재 확보라는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

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공공투자 규모, 민관 협력 구조, 규제 완화 수준 등에 따라 이재명 정부 전략 산업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방기술 민간 이전과 AI데이터 활용에 대한 윤리 문제, 배터리 원소재 내재화 속도 등도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