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의 턴어라운드 4.0] 법적 분쟁에는 당당하게 맞서라

[인사이트코리아 = 이창수 전문위원] 미국은 소송과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소송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도 미국 시장을 주 무대로 수출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소송을 피해갈 수 없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체결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평화롭게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이상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필자의 경우도 2000년대 중반 와이퍼 제조업체에 본부장으로 입사하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 미국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국내 소송은 물론 해외 소송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었지만 사업 중에 소송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피소된 상황에서 이를 피해갈 수 없으면 당당하게 맞서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원칙을 수립했다.

미국 판매상과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원고는 자사의 전 미국 판매 대리인으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미국에 대한 자사의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자사 매출의 90%에 해당하는 수출이 중단돼 회사 존립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 필자는 우선 소송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첫 번째, 원고는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원고의 의도는 무엇인지, 자사의 최대 피해 보상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원고는 자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으로 판매업체에 공급하고 있었다. 글로벌 대기업인 셸(Shell)사가 기존 판매업체 와이퍼 사업을 인수해 북미 전역에 판매를 시작하게 되자, 원고는 당사가 공급한 와이퍼를 창고에 보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셸에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요구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셸은 원고의 무리한 가격인상 요구 를 수용할 수 없어 제조업체인 자사에 제품 구매를 요청 했고 자사는 기존 대리점에 대한 매출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셸로 직접 수출을 했는데 그 판매, 선적 시점이 원고와의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이루어져 문제가 발생 한 것이다. 필자는 원고의 소송 타깃이 자사가 아니고 셸이며, 셸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두 번째, 자사는 주력 판매제품 생산과 판매가 중단되어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당시 자사의 주거래 은행은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방문해 소송 내용과 향후 전략, 전망에 대한 설명, 셸과 법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사업을 확장시킬 계 획, 그리고 캐나디언 타이어에 판매를 추진 중인 신제품, 리플렉스(Reflex)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 현금을 확보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 판매 금지 가처분이 언제 풀릴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현금 확보는 회사의 생사와 연결된 문제였으나 국책은행인 산 업은행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자사를 위해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계약상 준거법을 뉴욕 주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승소율이 높고 믿고 맡길 변호사가 누구인지?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므로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했다.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미국 대형 로펌 중 하나를 선임하는 방법과 한국 변호사 또는 지인 소개를 받아 선 임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해 변호사 선임을 추진 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지인으로부터 한국인 2세 변호사를 소개받아 검토한 결과 변호사의 경력, 승소율, 비용면에서 다른 변호사보다 좋은 조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변호사가 적극 적인 의지를 갖고 한국의 자사를 방문해 사건에 대한 협 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성향 또한 마음에 들어 자사 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당당하게 맞서 유리한 협상으로 승소

네 번째, 이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 응 전략을 수립했다. 원고와의 계약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자사로부터 매입을 중단해 자사가 부도 에 직면했고 최종 고객인 셸에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 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상식 이상으로 판매단가 인상을 요구한 점, 최종 고객인 월마트 등 판매처의 사업을 방해 하고 최종 소비자의 사용 권리를 침해한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셸 또한 사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으로 자사와 공동 대응을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원고의 목적은 셸로부터 높은 합의금을 받 는 것이므로 자사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다섯 번째, 법원에서 받아들인 원고의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자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으며 제품 공급의 중단으로 판매처인 월마트 등 다수의 유통체인과 최종 소비자 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매를 재개하게 됐다. 이는 자사의 미국 판매가 재개된다는 의미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위험이 대폭 경감된 것을 의미하므로 향 후 전개될 소송에도 자사와 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2년 이상 계속되었고 판사의 중재로 원고와 피고인 셸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미국 수입상인 셸과 자사는 원고의 잘못한 점과 나쁜 의도를 정확하게 공략하는 전략과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승소해 본 소송에 유리한 위치를 점령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합의로 소를 마감했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소환장이 발부된 후 수 개 월 동안 재판 이전의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제기된 소송의 대략 75%가량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 종결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분쟁이 발생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대부분의 소송은 정식 재판 전 또는 진행 중 합의로 종결되므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전략을 잘 수립해 당당하게 맞서야 하며 소송을 미국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경우는 셸과 공동으로 소송을 대응하며 쌓은 신뢰가 사업으로 연결됐고 셸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영업 활동으로 매출액이 3년 간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뤘다. 즉, 소송을 사업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소송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회사 간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이를 사업 확장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