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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고객이 안 찾아간 ‘휴면보험금’ 8300억원은 보험사 쌈짓돈?
고객이 안 찾아간 ‘휴면보험금’ 8300억원은 보험사 쌈짓돈?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2.10.06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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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8293억원
삼성생명 1550억원·삼성화재 289억원으로 가장 많아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미지급 보험금이 1년 사이 100억원 이상 불어나면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총 144만8182건, 8293억원으로 집계됐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휴면보험금’이 83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잔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총 144만8182건, 829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8531건)이다.

생명보험사 중 휴면보험금 잔고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1550억원, 23만3478건)이다. 이어 한화생명(794억원, 9만2841건), NH농협생명(610억원, 5만6712건), 신한라이프(408억원, 9만4345건), 교보생명(348억원, 9만7317건) 순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5만8463건)으로 휴면보험금 잔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화손해보험(285억원, 7만6434건), 현대해상(284억원, 5만9448건), DB손해보험(218억원, 6만9606건), KB손해보험(217억원, 6만7214건) 순이다.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7년 말 4945억원(101만9245건)이던 휴면보험금은 2018년 4827억원(97만2046억원), 2019년 5937억원(128만5403건), 2020년 6497억원(136만5277건), 2021년 7279억원(141만511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2017~2020년 7월까지 연도별 보험업권 휴면보험금 잔고현황.<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문제는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휴면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현재 출연금 규모는 전체 휴면보험금(8293억원)의 7.7%(637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나머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업권 전체에 요청한 ‘휴면보험금 현금보관·예금보관·투자·이자 수익 현황’에 대해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분리해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을 권리자(고객)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산출(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사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가 권리자인 고객의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예금, 자산운용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보험사가 챙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2017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디서나 인터넷·핸드폰으로 본인의 보험정보를 실시간 조회 가능하며, 손쉽게 보험금 신청도 할 수 있다.

제도도 개선되고 있다. 기존에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에서 보험사가 보유한 숨은 보험금만 일괄 조회·청구할 수 있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조회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숨은 보험금을 조회부터 일괄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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