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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국산 쌀로 만든 술도 전통주로 인정한다고?
미국산 쌀로 만든 술도 전통주로 인정한다고?
  • 이숙영 기자
  • 승인 2022.10.0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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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입쌀 전통주 인정하는 법 개정 추진
막걸리 전통주 편입 가능성에 업계 환영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강원도 횡성군 전통주 제조·수출업체인 (주)국순당을 찾아 전통주 제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정황근(맨 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 강원도 횡성군 국순당을 찾아 전통주 제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농식품부>

[인사이트코리아=이숙영 기자] 전통주의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입쌀로 만든 술도 전통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의견은 양분되고 있다. 수입쌀 전통주를 인정함으로써 전통주의 범위가 넓어져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과 국산쌀을 이용하지 않는 전통주는 우리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산업법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내산 농산물 사용 의무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하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연내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는 편입시키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역특산주는 별도로 정의한다. 이와 함께 국산농산물을 써야만 전통주로 인정한다는 조건도 뺄 예정이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에서 인정되는 전통주는 국가가 지정한 장인 또는 명인, 농업법인이 만든 술, 인접 시·군·구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해당한다. 농업법인이 아니거나, 원료에 수입농산물이 들어가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흔히 전통주로 생각하기 쉬운 막걸리도 법적 기준으로는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생산주체가 농업법인이 아닌 기업인 서울장수, 국순당 등의 제품은 전통주가 아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막걸리 업계에서는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소비자의 인식과 동떨어진 법이 혼란을 야기하고, 막걸리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론칭한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는 이러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증류식 소주인 원소주는 국산 재료를 이용하고, 강원도 원주시에 양조장을 둬 전통주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 국내 주류법상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통상 불가능하지만, 전통주만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인이 만든 소주인 토끼소주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전통주 신제품들의 출시와 인기로 인해 전통주 개념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관련 법안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주 개념 재정립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기존 전통주 조건에 있던 국산 농산물 조건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차별로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기 다른 이유로 찬성 vs 반대 의견 분분

업계 반응은 나뉘고 있다. 막걸리 업계에서는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개정을 환영하는 반면, 지역특산주에 들기 위해 기존의 까다로운 기준을 지켜왔던 기존 소규모 지역특산주 양조장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특산주 업체의 경우 국산쌀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하락하는 국산 쌀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계를 위해 CJ제일제당, 오뚜기 등도 컵밥에 사용하는 쌀을 국산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통주에는 거꾸로 수입쌀을 허용한다는 지적이다. 수입쌀이 허용되면 국산쌀보다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안호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전통주 범위를 확대해도 국산 농산물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통주 원료가 국산쌀이 수입쌀로 변경될 수 없다”며 “전통주 업체들이 국산쌀로 전통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막걸리 업계에서는 수입쌀 사용 허용과 별개로 전반적으로 전통주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막걸리가 전통주 개념에 편입되면 국민들의 개념과의 괴리가 줄어들고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며 "전통주개정안이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막걸리가 전통주에 편입된다고 해서 온라인 판매 허용, 주류세 감면 등 기존 전통주 혜택을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막걸리 업계에서는 혜택보다는 전통주 개념에 드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진행한 간담회 등에서 전통주의 개념과 혜택을 분류해 따로 가져가자는 말이 나왔다”며 “농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각 기업들의 입장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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