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오세훈 시장은 헌정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다.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 6·1 지방선거에 다시 당선돼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시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그는 당분간 서울시정에만 심혈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머릿속에 서울과 시민의 삶을 바꿀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후 이런 의지가 한 층 더 강해졌다고 말한다. 오 시장은 <인사이트코리아> 창간 25주년을 맞아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약자와의 동행 의지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슬로건을 ‘동행·매력 특별시’로 정했다. 해당 시정의 구현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이중 ‘약자와의 동행’은 그가 그린 서울시의 미래다.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의 대물림 고리를 끊어야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지는 제1호 공약 ‘취약계층 4대 정책(▲안심소득 ▲고품질임대주택 ▲서울런 ▲서울형 공공의료)’에 그대로 담겨있다.

헌정사상 첫 4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획득했다. 감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새 변화를 불러올 적임자로 4번이나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은 큰 영광이다. 다만 횟수로는 4번째 당선이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을 따지면 이제 6년을 좀 넘겼다. 사실상 1.5선 시장이라는 겸허한 자세와 마음으로 일하는 중이다. 아울러 헌정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고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고 시민들의 성원에 부응하겠다는 마음은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다.”

지난 임기는 재임 기간이 1년 남짓이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다.

“지난 1년은 과거로 역주행하던 서울의 좌표를 미래로 전환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서울비전 2030으로 향후 5년의 서울시정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혈세 낭비, 의사결정 구조 왜곡 문제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시간이었다. 시간 부족으로 인한 조급함은 크게 느끼지 않았다. 시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임기를 5년으로 생각하고 일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아쉬운 부분은 있다. 지난해 시의회에 의해 서울의 기초 기반이 될 미래 구상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서울비전 2030이 ‘오세훈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예산 삭감을 시도하거나 서울 정상화의 대전제인 ‘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반의반 성과로 끝났다. ‘I·SEOUL·U’처럼 조례 개정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일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이번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시정 활동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협력할 땐 협력하고 견제가 필요할 땐 견제할 수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의 균형 구도가 회복됐다고 본다.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민생·안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 합의해 원활한 심의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시의회를 통과한 6조3799억원 규모의 추경은 일상 회복과 안심·안전, 도시경쟁력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 정책 컨트롤 타워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신설하고 취약계층 4대 정책 전담 부서도 각 실·본부·국에 신설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제시했다. 그 취지는 무엇인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폭은 더 넓어졌다. 2022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이 한국 전체 소득의 절반(46%)에 육박하는 데 반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에 불과하다. 자산 격차가 주거, 의료, 교육 격차로 대물림되고 계층격차로 고착화해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다는 절망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됐다. 한국 사회가 ‘성장’을 넘어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 해나가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무거운 구조적 문제 즉, 양극화와 빈부격차 대물림을 끊어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년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로 ‘계층이동사다리’ 복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데 이어, 지난 선거 동안 ‘약자동행특별시, 서울’을 표방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해당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삼은 특별한 계기가 있나.

“서울시정 제1의 기치로 내건 약자와의 동행은 진보냐, 보수냐 하는 진영논리를 넘어선 시대적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취약계층 4대 분야 대책을 제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건 이유는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현실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저소득 121만 가구 중 88만 가구(72.8%)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과거 진보 진영에서 주로 추진해온 정책으로 큰 변별성이없다는 지적도 있다.

“약자와의 동행이 기존 진보 진영에서 추진해 온 복지와 큰 변별성 없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 진보 진영의 복지정책이 산업화 시대의 ‘호혜성 복지’를 소득 구분 없이 모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확장해 왔다면 약자와의 동행은 어려울수록 더 많이, 더 두텁게, 실존적으로 지원하는 ‘하후상박 복지’다.”

시범사업 중인 안심소득 정책 효과는 어떨 것으로 기대하나.

“시범사업 효과를 당장 예단하긴 어렵다. 단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득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하는 복지라는 목표 아래 치밀하게 정책 모델을 완성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의 차액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이기도 하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가면서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저소득층 복지의 큰 맹점인 ‘근로의욕 저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일정 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과 달리 소득이 생겨도 하위 33%에 이르면 계속 지원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복지’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시범사업 효과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9월 20일 3번째 안심소득이 지급됐는데 벌써 수급 대상자분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현재 경비업무를 맡고 계신 수급자 한 분은 기초수급자일 때보다 수급액이 50%가량 늘어 20년 만에 적금에 가입했다고 한다. 또 안심소득 수급 후 40년간 택시 운전사로 일하면서 진 빚을 갚기 시작한 사례도 나왔다.”

안심소득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나.

“처음부터 서울시 복지를 넘어 대한민국 저소득층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출발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한 성과 검증 절차를 거쳐 국가 복지정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단 해당 정책이 전국화하려면 성과 검증과 함께 기본 복지제도와의 정합성, 재정 분담 등 정부의 협의·논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면 정부와 전국화 방안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임대료, 관리비 등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면 고품질 임대주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싱가포르 ‘피나클 앳 덕스톤’이 증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품질 공공주택 단지인 피나클 앳 덕스톤은 서울의 ‘하계5단지’와 동일한 조건에서 고밀 개발된 사례다. 서울시도 용적률 93%인 하계5단지 재건축을 시작으로 임대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려 고품질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와 운영비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입주 세대의 소득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득 연동형’ 임대료 체계를 적용하면 자신이 버는 만큼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다. 또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열린 커뮤니티 시설 사용료는 입주민은 물론, 지역사회 이용자도 함께 분담해 관리비가 크게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울런’을 시행한지 1년이 넘었다. 정책 취지에 많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가입률과 재가입률이 떨어지는 등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교육격차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사교육을 완전히 배제한 기존 공교육 중심 대책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지난 1년은 우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아동 등 경제적인 이유로 고품질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았다. 당장의 참여율, 가입률 같은 계량적 성과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런을 통해 아이 한 명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런은 론칭 1년 만에 회원 1만6000명을 돌파해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또 서비스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수원시,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성과는 이제부터다. 지난 1년의 추진 성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확대와 교재 지원, 콘텐츠 확대 등 ‘서울런 2.0 업그레이드’ 준비에 착수했다.”

2026년 건립을 약속한 ‘서울형 공공병원’의 준공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아직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목표에 큰 변동은 없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완공 시간표에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추진 단계별 중앙정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사실상 제2의 서울의료원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투자심사 등 다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형 공공병원 구축의 의미나 중요성을 볼 때 반드시 ‘임기 내 완공’이라는 목표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고대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부처 등과 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건립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울시정은 무엇인가.

“지난해 보궐선거 후 1년이 서울 정상화로 가는 과도기였다면 이제 오롯이 서울을 위해 분골쇄신할 수 있는 시정구도가 완성됐다고 본다. 단, 지금 서울 여건이 녹록지 않다.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위기가 민생을 어렵게 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 대물림, 기후변화까지 갖가지 도전 과제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서울시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가 더욱 확고한 시대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변화의 선두에서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발굴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본다.”

취약계층 4대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정책 골격 완성…본격 시동건다”

오세훈 시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이자 민선 8기 서울시정을 상징하는 ‘취약계층 4대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만큼 해당 정책의 성과를 보여줄 시간은 많다. 그렇다면 오 시장이 연내 계획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

오 시장은 <인사이트코리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이 취약계층 4대 정책의 골격을 완성한 시기라고 말했다. 올해는 이러한 추진 기반 위에 본격적으로 정책에 시동을 거는 단계로 보고 있다.

먼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12월 중 국내외 학자들에게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해외 소득실험 사례도 공유하는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런의 경우 더욱 풍성한 콘텐츠 담은 ‘서울런 2.0 업그레이드’를 본격 실시한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설계 단계부터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와 구조적으로 소셜믹스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는 ‘공공주택 공급 사전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서울형 공공의료의 경우 서울형 공공병원과 공공재활병원의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공고가 10월 중에 들어가는 등 기본 수립 작업을 본격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