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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4 15:37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HDC현산 "광주서 신뢰 쌓겠다" 했으나 광주 시민들 반발 여전
HDC현산 "광주서 신뢰 쌓겠다" 했으나 광주 시민들 반발 여전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2.09.2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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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벌금 2000만원·관계자 3명 집유 선고 ‘봐주기 판결’ 논란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 주거지원책 ‘꼼수' 비판
HDC현대산업개발 <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광주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다짐이 무색하게 광주 지역사회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HDC현산 관계자들이 학동재개발구역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HDC현산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재판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산 붕괴 사고 관계자들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7일 학동재개발구역 붕괴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산·한솔기업·백솔기업)에 실형을 선고했다.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에게 징역 3년6개월, 철거 감리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이들에게 하청을 준 HDC현산 현장소장 등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현산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 측은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해체공사 관리·감독 등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등으로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인 흙더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으며, 토사가 지하층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 번에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붕괴사고가 위층부터 차례로 철거하기로 했던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고, 하층부부터 작업한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HDC현산이 철거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하도급업체 지시·감독이 허술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HDC현산 측 관계자가 6개월 동안 구금된 점, 회사가 유족 등에게 총 80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지난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7명의 경우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었으며 HDC현산과 백솔건설 법인의 벌금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들어 엄벌해야한다는 것이다.

1심 판결에 지역 여론 ‘부글부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HDC현산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원청인 HDC현산의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받으며 징역형을 피해간 것에 반해, 하청업체 관계자들만 실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봐주기 판결’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와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17명의 사상자와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대한민국 안전을 무너뜨린 학동참사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힌 후 “재판 결과를 요약하면 유전무죄 무전무죄의 불합리가 다시 한 번 재현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벌금도 HDC현산이 가장 낮다. 한눈에 봐도 참사 몸통인 HDC현산 봐주기 판결”이라며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업의 이기심을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장의 인식과 전혀 달라 보이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몸통 HDC현산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최소한의 정의를 세울 수 있다. 불법 공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참사 피해자와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비판 가세…‘등록말소처분’ 촉구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

HDC현산과 재판부를 질타하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정치권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광주시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산에 대해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처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 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HDC현산에 대한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인명을 경시하고 기업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HDC현산에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내림으로써 ‘HDC현산 봐주기’라는 일각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안전사회 구축과 시민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 학동 참사 재판 결과가 HDC현산 봐주기 판결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목도해야 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HDC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한 결단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치권까지 나서 등록말소 처분을 촉구함에 따라 이달 중으로 HDC현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하는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말소처분이 내려지면 HDC현산은 현재의 법인과 상호명으로 건설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았던 시공 실적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HDC현산이 쌓아온 인적‧물적 자원과 노하우가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이는 HDC현산뿐 아니라 업계와 사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다고 한 단계 낮은 처분인 영업정지 1년 처분으로 끝낼 경우 서울시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정아이파크 주거지원책 놓고도 ‘이견’ 

화정 아이파크 계약세대 지원 현황표. <HDC현대산업개발>

HDC현산은 화정아이파크 일부 예비입주자들과 주거지원대책 방안을 놓고도 갈등을 빗고 있다. HDC현산이 지난달 발표한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 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해 19일부터 3주간 본접수를 진행한다.

이 중 1000억원은 무이자 이주비로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입주 전까지 금리 연 7%를 적용한 금액에서 분양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1630억원은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하는 데 사용된다. 가구당 약 2억2000만원가량을 중도금 대위변제비용으로 빌릴 수 있다. 중도금 일부를 HDC현산이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갖게 되는 형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HDC현산은 설명했다.

84㎡ 기준 중도금 상환방법에 따른 지체상금 및 분양가 할인. <HDC현대산업개발>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HDC현산의 ‘꼼수 대책’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중도금을 대위변제할 경우다.

HDC현산은 지체상금을 계약서상 기재된 연 6.47%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했다. 입주예정자가 중도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HDC현산은 중도금을 제외하고 계약금에만 6.47%의 금리를 적용해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은 분양가의 40%지만 계약금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제외하면 지체상금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HDC현산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HDC현산의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2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까지 4㎞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HDC현산 측은 “입주민분들이 가장 바라셨던 부분이 전 동 철거였다. 전 동 철거를 하게 되면 문제된 일부 동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보다 기간 측면에서도 훨씬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간 측면이 길어지면서 입주민분들이 주거지원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에 맞춰서 이번 지원책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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