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장진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대규모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주요 기업인의 사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각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만큼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경제인들에게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주문하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기업인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는 재계의 관심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 여론 역시 긍정적이다. 조사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반도체 패권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공백으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국민들도 우려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경제기여액 규모가 160조2288억원에 이르며 국내 기업 중 압도적 1위다.

현재 법무부는 특별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내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사면된 총수급 경제인은 ‘0명’이다.

기업인 특별사면 대상자의 공통점은

그렇다면 기업인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의 공통점은 뭘까.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어느 정도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으로 풀려난 신분이라는 점이다.

이들 기업인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형기 만료 후에도 유지되는 ‘취업제한’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사람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부회장의 공통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형기 만료는 이달 29일이다. 다만 특별사면 대상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에만 적용할 수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범행 중 366억5000만원 횡령, 156억9000만원 상당의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이같은 판단은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비자금 약 80억원을 조성해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2016년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월 4월 만기 출소를 6개월 가량 앞두고 가석방됐다.

경제 살리기 vs 형평성 논란

법학 전문가들은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들의 죄질에 따른 구분 없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어느 정도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인 상태인 만큼 사면을 단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별사면 제도의 취지는 죄를 없애준다는 개념보단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복귀하게 해서 주어진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기업 총수의 역할이 중요한 시국인 만큼 가급적이면 기업인에 따른 구분 없이 국민 화합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을 받은 상황에서 같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연관된 경제인은 사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정치인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인 사면은 꼭 단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한국은 재벌 총수에는 유독 관대하게 그가 행한 경제범죄의 심각성 여부를 막론하고 사면을 남용해왔다”며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및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08년 및 2015년 최태원 SK 회장, 2016년 이재현 CJ 회장 등 횡령·배임, 뇌물 등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에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묻지마 사면이 행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다시 그 지배력을 볼모삼아 가벼운 형량을 받고 또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인 범죄 형량을 완화하는 정책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